세계무역기구(WTO)
법, 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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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19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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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0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6193063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1995년 수립된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체결한 무역협정을 관리하고, 무역분쟁 해결과 무역정책 감시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국제기구이자 세계무역 거버넌스이다. 이 책은 WTO에 대해 역사, 구조, 정책을 설명함과 동시에 정치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을 균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WTO 부속협정의 조문, 분쟁해결기관 판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을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는 WTO 회원들과 이에 따른 세계무역체제의 새로운 조류도 담고 있다. WTO의 전통적인 핵심 의제인 무역정책의 경우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협정들이 회원들에게는 이로울지 모른다. 하지만 보호주의 정책으로 혜택을 받았던 일부 국가들은 무역 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이처럼 WTO에 대한 양날의 칼날과 같은 옹호와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책은 이러한 WTO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 대해서도 ‘팩트(사실)’와 선동을 구별하여 WTO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WTO에 대하여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WTO가 어떻게 왜 생겨났고, 어떠한 구조와 협상들을 체결했으며, 어떠한 영역에서 장단점을 갖고, 왜 WTO가 필요한지 상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 한권을 통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역자서문
약어
서론
1장 세계무역체제의 간단한 역사
가입절차와 무역 자유화 협상 라운드의 전개
결론
2장 세계무역기구의 개요
기본사항
무역정책 약속
오직 관세를 통한 보호
무차별
상호주의
정책 약속의 집행
투명성
안전밸브
WTO의 구조와 운영
협상 메커니즘과 접근법
의사결정
결론
3장 상품무역
관세, 기타 국경조치 및 무차별
수량제한조치
무역원활화
국내 조치: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의무의 범위
내국민대우 위반의 성립
보호 목적의 규제
소결론
국가비상조치
산업(국가비상조치)
반덤핑
상계관세와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유치산업 보호
관세 재협상
범경제적 예외
제도적 예외와 차별의 허용
특혜무역협정
개발도상국의 특별차등대우
면제
결론
4장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복수국 간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일반적 의무
공급형태
구체적 약속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의 관계
기타 규정
도하라운드와 미래 전망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IPS와 개발도상국
지적재산권의 시행
복수국 간 협정
정부조달협정(GPA)
GPA 규율
복수국 간 협정과 다자화
결론
5장 분쟁해결과 투명성
강제적 제3자 재판
판결의 집행
투명성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
GATT에서 무역정책검토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결론1
6장 개발도상국과 다자무역체제
간략한 역사
비상호주의적 무역 특혜
특혜는 작동하는가?
덜 완전한 상호주의와 최선의 특별차등대우 조항
무역을 위한 원조
무역원활화협정: 보다 효과적인 특별차등대우
결론
7장 세계무역체제의 쇠퇴?
중국의 부상
규제 일관성과 협력
‘모범 정책’ 관행의 다자화
제도적 과제
협상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
시민사회와 민간당사자
투명성: 감시 및 평가의 강화
결론
용어해설
읽기자료
찾아보기
저자소개
역자소개
도해목차
글상자
0.1 WTO 사무총장
3.1 GATT의 주요 규정
4.1 GATS의 주요 규정
표
1.1 GATT/WTO 협상 라운드와 회원국
1.2 GATT에서 WTO까지: 연표
3.1 상위 10개 반덤핑조치국(1995~2014년)
4.1 서비스 공급형태
4.2 구체적 약속의 GATS 양허표 예시
도표
2.1 WTO의 구조
4.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평균(2010년)
6.1 유형별 무역원조, 2001~2012년
약어
서론
1장 세계무역체제의 간단한 역사
가입절차와 무역 자유화 협상 라운드의 전개
결론
2장 세계무역기구의 개요
기본사항
무역정책 약속
오직 관세를 통한 보호
무차별
상호주의
정책 약속의 집행
투명성
안전밸브
WTO의 구조와 운영
협상 메커니즘과 접근법
의사결정
결론
3장 상품무역
관세, 기타 국경조치 및 무차별
수량제한조치
무역원활화
국내 조치: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의무의 범위
내국민대우 위반의 성립
보호 목적의 규제
소결론
국가비상조치
산업(국가비상조치)
반덤핑
상계관세와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유치산업 보호
관세 재협상
범경제적 예외
제도적 예외와 차별의 허용
특혜무역협정
개발도상국의 특별차등대우
면제
결론
4장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복수국 간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일반적 의무
공급형태
구체적 약속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의 관계
기타 규정
도하라운드와 미래 전망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IPS와 개발도상국
지적재산권의 시행
복수국 간 협정
정부조달협정(GPA)
GPA 규율
복수국 간 협정과 다자화
결론
5장 분쟁해결과 투명성
강제적 제3자 재판
판결의 집행
투명성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
GATT에서 무역정책검토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결론1
6장 개발도상국과 다자무역체제
간략한 역사
비상호주의적 무역 특혜
특혜는 작동하는가?
덜 완전한 상호주의와 최선의 특별차등대우 조항
무역을 위한 원조
무역원활화협정: 보다 효과적인 특별차등대우
결론
7장 세계무역체제의 쇠퇴?
중국의 부상
규제 일관성과 협력
‘모범 정책’ 관행의 다자화
제도적 과제
협상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
시민사회와 민간당사자
투명성: 감시 및 평가의 강화
결론
용어해설
읽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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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역자소개
도해목차
글상자
0.1 WTO 사무총장
3.1 GATT의 주요 규정
4.1 GATS의 주요 규정
표
1.1 GATT/WTO 협상 라운드와 회원국
1.2 GATT에서 WTO까지: 연표
3.1 상위 10개 반덤핑조치국(1995~2014년)
4.1 서비스 공급형태
4.2 구체적 약속의 GATS 양허표 예시
도표
2.1 WTO의 구조
4.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평균(2010년)
6.1 유형별 무역원조, 2001~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