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WHY & HOW

손재영 , 남영우 , 황규완 , 이준용 , 황세진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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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48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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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2/27
Pages/Weight/Size	15222517mm
ISBN	9791164845026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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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동산 정책을 읽는 것은 시장을 이해하는 것

혼돈의 부동산 시장, 정책을 논의할 때다!

끝없이 가격이 위로 치솟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아래로 방향을 바꾸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급격한 속도로 전환하며, 부동산 시장은 대혼돈으로 빠져들었다.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정책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 정부는 정책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만큼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자주, 여러 번 바뀌어 시도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까?

이 책은 부동산 정책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이 모여 쓴 일반인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입문서다. 부동산 정책을 읽는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각자의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삶의 과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자산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고,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부동산 정책의 현안들과 미래 과제들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펴내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싶다면,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줄 이 책으로 부동산 정책 읽기를 시작해보자.

Contents

프롤로그 ·5

제1부 부동산 정책, WHY?

제1장 ·부동산 가격은 왜, 어떻게 변하나?

01 부동산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 ·15
02 부동산 가격 거품 ·28
03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 ·36

제2장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나?

01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47
02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전략 ·53
03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67

제3장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01 투기와의 전쟁은 왜 실패할까? ·72
02 헛되고 헛된 토지공개념 ·88

제2부 부동산 정책, HOW?

제4장 ·쓸 만한 토지를 어디에서 찾나?

01 토지이용규제 제도 ·105
02 수도권 입지규제 비판 ·116
03 시장과 계획의 조화와 균형 ·136

제5장 ·미래를 위한 부동산 공급체계의 변화 방향은?

01 부동산 개발과 개발이익의 분배 ·142
02 한국의 주택공급시스템 ·157
03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170
04 택지 및 주택공급에 정답은 있는가 ·177

제6장 ·노후화된 주택들,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01 근대도시, 주택공급의 시작 ·180
02 본격적인 서울 노후주택 정비사업, 시즌 1 ·186
03 복잡해진 노후주택들의 정비사업, 시즌 2 준비 ·193
04 해외 정비사업의 교훈 ·207
05 그래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213

제7장 ·주거복지의 대상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01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은 누구인가? ·216
02 주거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219
03 공공임대주택은 얼마나 공급되어야 하나 ·222
04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역할 배분 ·230
05 사회적 배제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소셜믹스는 효과적인가? ·238
06 주거급여는 주거복지의 한 축이 될 것인가? ·248
07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실패한 것인가? ·252

제8장 ·부동산 세금, 어떻게 거두어야 할까?

01 부동산 세금의 의미와 형성 ·257
02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의 원칙 ·265
03 부동산 조세의 쟁점 ·268
04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제언 ·285

제9장 ·부동산과 자본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은?

01 금리 상승과 부동산, 부동산 금융 시장 ·288
02 주택담보대출 정책 ·294
03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리츠 ·303
04 부동산 개발금융 ·313
05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부동산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319

제10장 ·북한에도 사고파는 부동산 시장이 있을까?

01 북한의 사경제(私經濟)와 부동산 ·322
02 북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성장 ·328
03 대북 지원을 위한 과제 ·339

참고문헌 ·344

Author

손재영,남영우,황규완,이준용,황세진

손재영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경제학과에서 1987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분야는 도시경제학과 재정학이며, 질적 차이가 있는 재화시장의 정보로 부터 소비자 편익을 계산 해내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위논문을 썼다. 귀국 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1996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경제학적 분석과 대안제시를 연구분야로 하여 수십편의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이런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부동산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정치대학장장, 기획조정처장을 거쳐 현재 부동산대학원 원장 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