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촉발 원인부터 한국 경제의 대처 전략까지
21세기 전 세계 패권 전쟁을 분석한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다고 발표됐다. 2018년부터 수차례 관세를 올려가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두 나라가 마침내 일부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장기전을 향한 탐색전에 불과할 뿐이다. 이후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비롯해 중국의 산업통상 정책 개혁 내용이 담긴 2, 3단계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무기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2035년 무렵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신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위협을 느낀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두 나라의 대결은 단순한 무역 다툼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향한 쟁탈전이다. 전 세계는 경제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세계 초강대국의 보복관세 추가, 이에 따른 무역 피해, 위안화 절하, 증시 하락,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등 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특히 두 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미VS중 무역대전쟁』에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근본 원인부터 미중 무역전쟁의 전후 배경에 대해 확실히 짚고 있다. 특히 기존 강대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을 견제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그 배후의 발전 추이를 깊이 있게 해석함으로써 경제,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의 발전과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스파르타가 급격히 성장하는 아테네를 경계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듯이 미중 무역전쟁은 새로운 경제 대국을 건설하려는 중국과 중국의 경제 1위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힘겨루기와 같다. 이 책에서는 과거를 분석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1980년대 엔화절상을 통해 미국이 일본 경제를 견제했던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고, 중국 경제, 대만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 경제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PART 1 트럼프의 외교정책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당선 배경
무역전쟁의 시작
관세 폭탄
무역협상의 변수
PART 2 전쟁의 근원
투키디데스의 함정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두려움
끓어오르는 중국 위협론
과장된 중국의 경제 역량
PART 3 패권 전쟁의 역사
강대국은 어떻게 부상하는가?
서구 국가들의 초창기 산업정책
중상주의와 무력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4건의 사례
PART 4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
전쟁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
미국의 엔화절상 압박
일본 거품경제의 원인
일본 산업의 대처 방법
PART 5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급체인 효과의 측정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
저자 후기
주석
참고문헌
Author
주윈펑,어우이페이,차혜정
국립대만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했으며,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타이페이 의학대학교 경영학 컬리지 및 동우대학교 빅데이터관리 컬리지 강좌 교수, 중앙대학교 대만경제연구센터 겸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행정원 정무위원, 중연원 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경문기술 컬리지 교장, 중앙대학교 대만경제발전연구센터 주임 및 특별 초빙 교수, 재단법인 보험안정기금 이사를 역임했다.
국립대만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했으며,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타이페이 의학대학교 경영학 컬리지 및 동우대학교 빅데이터관리 컬리지 강좌 교수, 중앙대학교 대만경제연구센터 겸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행정원 정무위원, 중연원 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경문기술 컬리지 교장, 중앙대학교 대만경제발전연구센터 주임 및 특별 초빙 교수, 재단법인 보험안정기금 이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