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 문화유산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적연구
글로벌법제전략연구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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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9/30 |
| Pages/Weight/Size | 185*255*20mm |
| ISBN | 979119080257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가입한 문화유산 관련 3개 협약을 대상으로 해당 규범이 국내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으며 또한 협약의 이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목적이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Ⅰ. 연구의 범위 29
Ⅱ. 연구의 방법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2
제2장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33
제1절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개요 35
Ⅰ. 협약 채택의 배경 35
Ⅱ. 협약의 주요 내용 36
1. 협약의 구조와 대상 36
2. 협약의 진화 : 1995년 협약과 운영지침의 채택 38
제2절 한국의 협약 이행 40
Ⅰ. 국제적 참여 40
Ⅱ. 국내적 이행 41
1. 문화재의 특별 지정 및 목록 관리 43
2. 문화재의 반출 금지 및 증명서 도입 44
3. 불법반출문화재 취득 금지 44
4. 도난 문화재의 반입 금지 및 반환 45
5.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46
6. 기타 :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47
제3절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향 48
Ⅰ.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건 명시 49
Ⅱ. 인터넷 거래 관련 조항의 추가 51
Ⅲ. 기타 : 양자협정 등의 국제협력 근거 강화 53
제4절 소 결 54
제3장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57
제1절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개요 59
Ⅰ. 협약 채택의 배경 59
Ⅱ. 협약의 주요내용 60
1. 협약의 구조와 대상 60
2. 국가적 차원의 조치 63
3. 국제적 차원의 조치 63
4. 협약의 이행 : 운영지침 67
제2절 한국의 협약 이행 68
Ⅰ. 국제적 참여 68
1. 협약 가입과 국제적 기여 68
2. 세계유산목록의 등재 68
Ⅱ. 국내적 이행 71
1. 문화재보호법의 세계유산 관련 규정 71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72
제3절 한국의 세계유산법 74
Ⅰ. 개별법 제정의 움직임 74
Ⅱ.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75
Ⅲ. 세계유산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75
제4절 세계유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8
Ⅰ. 가입국의 의무사항 이행 관련 78
Ⅱ. 정의 규정 관련 : 법률과 지침의 중복 등 78
1. 세계유산의 정의 79
2. 잠정목록의 정의 82
Ⅲ. 세계유산의 등재 관련 규정 : 세계유산법 제9조 82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법적근거 부재 8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의 중복 84
3. 문화재보호법 제19조의 준용 등 84
Ⅳ. 현상변경 제도와의 관계 85
Ⅴ. 위험목록 86
Ⅵ. 기타 87
제5절 소 결 87
제4장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 89
제1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개요 91
Ⅰ. 협약 채택의 배경 91
1.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논의 91
2. 협약의 채택 93
Ⅱ. 협약의 주요 내용 94
1. 협약의 구조와 대상 94
2. 국가적 차원의 조치 95
3. 국제적 차원의 조치 95
4. 협약의 이행 : 운영지침과 정기보고 98
제2절 한국의 협약 이행 100
Ⅰ. 국제적 참여 100
1. 협약 가입과 국제적 기여 100
2.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등재 101
Ⅱ. 국내적 이행 103
1. 협약 가입 이전 : 문화재보호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103
2. 협약 가입 이후 :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신법 도입의 필요성 105
제3절 한국의 무형문화재법 107
Ⅰ. 2003년 협약을 반영한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대 108
Ⅱ.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원칙 변경: ‘원형(原型)’에서 ‘전형(典型)’으로 110
Ⅲ. 새로운 제도의 신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정기조사 112
Ⅳ. 전수 관련 제도 개선 112
제4절 무형문화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5
Ⅰ. 유산 지정의 기준과 목록 운영 115
Ⅱ. 공동체 및 비정부기구, 전문가의 참여 116
Ⅲ.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119
Ⅳ.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른 국내법적 반영 119
제5절 소 결 121
제5장 결 론 / 123
제1절 국내 미가입 협약의 검토 125
Ⅰ.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125
Ⅱ. 수중문화유산 보호 협약 128
제2절 국내 가입협약의 향후 이행에 대한 제언 130
참고문헌 133
부 록 143
[부록1]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45
[부록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59
[부록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179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Ⅰ. 연구의 범위 29
Ⅱ. 연구의 방법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2
제2장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33
제1절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개요 35
Ⅰ. 협약 채택의 배경 35
Ⅱ. 협약의 주요 내용 36
1. 협약의 구조와 대상 36
2. 협약의 진화 : 1995년 협약과 운영지침의 채택 38
제2절 한국의 협약 이행 40
Ⅰ. 국제적 참여 40
Ⅱ. 국내적 이행 41
1. 문화재의 특별 지정 및 목록 관리 43
2. 문화재의 반출 금지 및 증명서 도입 44
3. 불법반출문화재 취득 금지 44
4. 도난 문화재의 반입 금지 및 반환 45
5.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46
6. 기타 :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47
제3절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향 48
Ⅰ.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건 명시 49
Ⅱ. 인터넷 거래 관련 조항의 추가 51
Ⅲ. 기타 : 양자협정 등의 국제협력 근거 강화 53
제4절 소 결 54
제3장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57
제1절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개요 59
Ⅰ. 협약 채택의 배경 59
Ⅱ. 협약의 주요내용 60
1. 협약의 구조와 대상 60
2. 국가적 차원의 조치 63
3. 국제적 차원의 조치 63
4. 협약의 이행 : 운영지침 67
제2절 한국의 협약 이행 68
Ⅰ. 국제적 참여 68
1. 협약 가입과 국제적 기여 68
2. 세계유산목록의 등재 68
Ⅱ. 국내적 이행 71
1. 문화재보호법의 세계유산 관련 규정 71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72
제3절 한국의 세계유산법 74
Ⅰ. 개별법 제정의 움직임 74
Ⅱ.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75
Ⅲ. 세계유산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75
제4절 세계유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8
Ⅰ. 가입국의 의무사항 이행 관련 78
Ⅱ. 정의 규정 관련 : 법률과 지침의 중복 등 78
1. 세계유산의 정의 79
2. 잠정목록의 정의 82
Ⅲ. 세계유산의 등재 관련 규정 : 세계유산법 제9조 82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법적근거 부재 8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의 중복 84
3. 문화재보호법 제19조의 준용 등 84
Ⅳ. 현상변경 제도와의 관계 85
Ⅴ. 위험목록 86
Ⅵ. 기타 87
제5절 소 결 87
제4장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 89
제1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개요 91
Ⅰ. 협약 채택의 배경 91
1.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논의 91
2. 협약의 채택 93
Ⅱ. 협약의 주요 내용 94
1. 협약의 구조와 대상 94
2. 국가적 차원의 조치 95
3. 국제적 차원의 조치 95
4. 협약의 이행 : 운영지침과 정기보고 98
제2절 한국의 협약 이행 100
Ⅰ. 국제적 참여 100
1. 협약 가입과 국제적 기여 100
2.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등재 101
Ⅱ. 국내적 이행 103
1. 협약 가입 이전 : 문화재보호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103
2. 협약 가입 이후 :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신법 도입의 필요성 105
제3절 한국의 무형문화재법 107
Ⅰ. 2003년 협약을 반영한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대 108
Ⅱ.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원칙 변경: ‘원형(原型)’에서 ‘전형(典型)’으로 110
Ⅲ. 새로운 제도의 신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정기조사 112
Ⅳ. 전수 관련 제도 개선 112
제4절 무형문화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5
Ⅰ. 유산 지정의 기준과 목록 운영 115
Ⅱ. 공동체 및 비정부기구, 전문가의 참여 116
Ⅲ.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119
Ⅳ.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른 국내법적 반영 119
제5절 소 결 121
제5장 결 론 / 123
제1절 국내 미가입 협약의 검토 125
Ⅰ.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125
Ⅱ. 수중문화유산 보호 협약 128
제2절 국내 가입협약의 향후 이행에 대한 제언 130
참고문헌 133
부 록 143
[부록1]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45
[부록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59
[부록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