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상법제는 2003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통합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범위와 종류가 점차 확대되고, 그에 따른 관련 법제나 보상평가제도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미국감정평가재단(AF)과 ‘연방토지취득을 위한 통일감정평가기준’ 한국어판 번역 발간 계약을 체결하고 양장제본 책자로 출간했다. 미국감정평가재단은 미국 내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의회 공인기준 및 요건, 평가방식 및 기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에 발간한 옐로우북 한국어판은 보상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Contents
0. 서문
1. 감정평가의 시행
2. 감정평가 보고
3. 감정평가 검토
4. 감정평가기준의 법적 기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