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의 정석 The Basic

민법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그러한 정확성과 무오류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2024년 개정에서 ‘향상’된 점

첫째, 최신 판례를 포함하여 대법원 판례 168개가 새로 추가되었다. 2023년 상반기 최신판례와 민사재판실무에서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 설명을 상세히 실었다. 여기에는 저자의 법률실무가로서의 관점이 반영되었는데, 학습 효율을 고려하여 민사재판실무·기록형의 판례를 모두 실으려 하지는 않고 저학년 민법 학습 단계에서 미리 익혀두면 3학년 이후 크게 도움이 될 판례들을 엄선하였습니다. 이로써 제4판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총 2,115개가 되었다.

둘째, 저자의 메시지인 설명과 각주를 더욱 강화하였다. 본서는 애초 저자의 강의를 위한 교재였기 때문에, 통상의 교과서처럼 모든 설명을 텍스트로 다 담으려 하기보다는 법조문과 판례의 원문을 실어 그 강조점을 표시한 후 강의에서의 설명을 통해 로스쿨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법을 확실히 완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취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강의를 해오면서 강의 내용 중 꽤 많은 부분이 각주로 표현되어 있다면 강의의 효율도 높아지고 수강생도 매우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메모해두었다가 매년의 개정 작업마다 각주에 추가해왔다. 이에 따라 본서의 각주는 매년 향상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정확한’ 민법 학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문장 표현을 좀 더 정확하고 명징하게 하였다. 초판부터 집필해오면서 문장 표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지만, 좀 더 개선해야 할 표현이 늘 조금씩 보였고,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문장 표현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수정하였다. 법조문이든 판례든 결국 모두 인간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수험(受驗)을 생각하더라도 정확하고 명징한 표현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