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R&D 지원방안 : 백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백신은 사회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R&D 유인이 높지 않아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백신 개발과정 및 백신시장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경제적 유인 제공 측면에서 백신 개발 기업들의 R&D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식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계획자(SP)가 (R&D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R&D 비용을 절감해 주며 기업의 자금조달제약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푸쉬 유인(push incentive)’과 R&D에 성공한 경우 보상수준을 높여주는 ‘풀 유인(pull incentive)’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기업이 심한 자금조달제약에 직면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푸쉬 유인만을 활용하는 것이, (ii) 기업이 심한 자금조달제약에 직면해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푸쉬 유인과 풀 유인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iii) 기업이 자금조달제약에 직면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풀 유인만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iv) 기업이 R&D에 성공하여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시장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푸쉬 유인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기업의 R&D 유인을 충분히 제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외 백신 부문의 R&D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엔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백신에 비해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혹은 극복하기 위한 백신의 경우 지식재산권제도 운용 등 기본적인 풀 유인 이외에 추가적인 풀 유인 제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입을 통한 백신 확보 가능성 또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인 거시경제적 충격의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백신 R&D의 추진이 필요한지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풀 유인 기제의 활용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풀 유인 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선구매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필요성, 푸쉬와 풀을 모두 아우르는 관점 및 다양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백신 R&D의 추진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 미국의 BARDA 및 EU에서 창설을 추진 중인 HERA와 유사한 R&D 지원기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