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한 Q&A

제1편 민사법 분야

제1절 민사 일반 3
[1]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별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3
[2]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을 위한 보험금청구를 위한 방법 4
[3]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원숙소사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5
[4] 아파트 매매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의 급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매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 6
[5] 명의신탁약정 사실의 입증 6
[6] 대리인 명의로 공탁금 출급 가능한지 8
[7]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9
[8] 동업 파기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10
[9]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주식회사의 무자력 입증 방법 12
[10] 교통사고 형사 무죄 판결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 13
[11] 회사 청산종결등기 경료 후 회사를 상대로 한 근저당 말소청구 16
[12] 가등기 전 경료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16
[13] 2인 조합의 해산과 청산 18
[14] 조합에 대한 청산금 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 20
[15]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 신청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인지 21
[16]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22
[17] 미성년자와 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24
[18] 외화로 표시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환산 시기 25
[19]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행위 허가 신청 27
[20] 계약금과 이행의 착수 28
[21]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 약정이 없7는 경우 이자 지급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0
[22] 계약금만 지급된 매매계약이 조건 불성취로 잔금 지급이 안 된 상태로 15년이 경과한 후 매도인이 이중매매 및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 31
[23] 개인정보와 초상권 · 음성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35
[24] 수임인의 비용청구권 39
[25] 부동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로의 이전등기를 구할지 아니면 말소등기청구를 구할지 여부 41
[26] 토지 대장 상 사정받은 자가 등기도 하지 않고 또 실존 인물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주장 43
[27]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권 침해 45
[28]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48
[29] 손해배상청구 일실손해 산정 50
[30]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51
[3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53
[32]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와 비용 청구 54
[33] 동업 관계에서의 탈퇴와 정산금 청구 55

제2절 가사 · 후견 및 상속 59
[1]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59
[2] 상속 후 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등기 60
[3] 타인의 子로 친생추정되는 경우 친부의 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방법 61
[4]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청산 64
[5] 친권 행사방법 및 면접교섭권 행사 65
[6] 대습상속인 확인 방법 67
[7] 친생모의 혼외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신고 68
[8] 출생 당시 한국 국적의 부(父)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모(母)를 불상으로 하여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70
[9] 잘못 경료된 상속 지분 등기에 대한 유언효력 확인의 소와 상속 등기 보정 71
[10] 성년후견과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73
[11]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었던 부동산이 현재 상당 정도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가치 부분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 74
[12] 개명신청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76
[13]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등 77
[14] 이혼과 수 명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78
[15] 보험증권 상의 사망수익자가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특유재산인지 79
[16] 주택 임차권의 승계 81
[17]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과 존재 확인 82
[18] 유언의 검인 방법과 절차 84
[19]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 85
[20] 추가 상속인에 대한 소송 가부 86
[21] 친부의 성에서 계부의 성으로 변경 방법 87
[22] 일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 89
[23] 상속인이 부재자일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91
[24] 소위 졸혼의 경우 타방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93
[25] 부부재산 약정 96
[26] 한정승인과 장례비용에 대한 상속재산 목록 기재 및 채권 공고 98
[27] 협의이혼 전 합의한 재산분할청구와 미지급 양육비 청구 등 100
[2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어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유효성 102
[29] 이혼 재산분할 명시적 일부 청구 후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104
[30] 고령을 이유로 하여 신분관계상의 의사표시를 구속하는 후견 계약이 가능한지 105
[31]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그 액수 산정 기준 시점 107
[3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해외입양 등의 사유로 연락 두절 된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분할등기 108
[33] 혼인무효소송에서 의제자백 규정이 적용되는지 110
[3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자녀들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보정 방법 111
[35] 상속인 중 1인이 유언 공정증서에 의해 특정유증 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협의분할 약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그 부동산 소유권을 유언 공정증서에 의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112
[36] 보험대출이 있어 망인의 보험 해지환급금에서 선공제 되는 관계일 때 한정승인 신청시 그 보험대출을 소극재산으로 취급하는지 등 113
[37] 상속인들이 그들 중 1인에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몰아주려고 하는 경우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실익 115
[38]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으나 부부가 이혼한 후 부부 일방이 파양을 원하는 경우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16
[39]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을 생존한 이혼 상대방인 친권자가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119
[40]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게 된 父가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해서 한 부양료 청구 120
[41]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122
[42] 전남편과의 혼인중의 子로 전남편 호적에 입적되었던 ‘갑’을 현재 남편과의 혼인중의 子인 ‘을’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이중호적이 된 경우 호적 정리절차 124
[43]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고 관할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통지한 경우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지 126
[44]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지연손해금율과 기산점 127
[45] 소극재산인 금전채무를 상속재산분할 대상 목록 별지에 기재하는지 여부 128
[46] 양육비 심판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 129
[47] 상속재산목록에 허위의 상속채무 기입과 단순승인 여부 131
[4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132
[49] 상속포기한 상속인들에 대한 단순승인 의제 134
[50]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35
[51] 유해와 유골이 상속되는지 136
[52] 유아 인도청구 및 사전처분 138

제3절 민사소송절차 140
[1] 명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청구취지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 140
[2] 소송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의 대응방법 141
[3]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중복 추심방지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41
[4]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속 중 조합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 142
[5] 청산종결된 법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특정 가능 여부 143
[6]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채권자의 배당금을 압류한 배당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144
[7]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피고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방법 144
[8]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경우, 철거청구를 위한 피고특정의 방법 145
[9] 인적사항을 모르는 적대적 증인을 소환하기 위한 인적사항확인 및 소재파악 방법 146
[10] 성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명의 사용 등이 가능한지 여부 147
[11] 항소심에서 선택적·예비적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의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47
[12] 병원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 주체는 병원을 설립한 의료재단인지 아니면 병원인지 여부 148
[13] 국내 법원에서 외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장 부본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 149
[14] 일부 선정자의 선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선정당사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 150
[15] 친모가 자녀를 피고로 하여 사망한 호적상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151
[16] 피입양자가 검사를 상대로 파양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입양자의 친생자들이 검사 측 보조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52
[17] 신체감정촉탁신청 153
[18] 상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54
[19] 소제기 전 증거보전신청 법원 155
[20] 채권양수인의 승계참가와 소송신탁 156
[21] 미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157
[22] 제3자 명의로 소송비용 지급과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의 소명 158
[23]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선정당사자 159
[24] 변론없이 하는 판결 161
[25] 의사무능력과 항소 취하 162
[26] 심신미약 정신감정 신청 163
[27]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165
[28]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 166
[29] 소송비용확정 결정 167
[30] 소제기 후 관할합의와 이송신청 168
[31]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169
[32] 변제 또는 면제 합의 된 채무에 기한 차용금 청구 확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 171
[33] 상환이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172
[34]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 판결 시 그 판결에 대한 상소로 판단 누락된 예비적 청구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174
[35]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175
[36] 무권대리인이 진행한 소송이 각하되고 그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 부담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복 방법 177
[37]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에서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형태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178
[38]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현금공탁이 이루어진 후 패소 판결에 대한 상소심 절차에서 기존 현금공탁이 유지되는 것인지 179
[39] 책임 범위가 서로 다른 판결에 대해 피고들 중 1인인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항소한 후 피고들 중 다른 1인인 공제협회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전액 변제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사용자의 항소에 대해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지 180
[40] 현금공탁 조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담보 변경 신청 183
[41] 불출석 자백간주 배제의 종기 184
[42] 서증 인부 186
[43] 철거 청구에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 특정 186
[44] 화재 사고 손해액 입증 188
[45] 국립대 병원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 표시 189
[46] 외국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제기 하는 경우 190
[47]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대상자가 조회 사항 중 일부만 회신 하는 등으로 협조하지 않을 때 191
[48] 의료소송에서 상대방 의사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 192
[49] 당사자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거부를 한 경우 대응 방안 193
[50] 조합의 독립당사자참가 가부 194
[51]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부담 195
[52] 독립당사자와 기판력 범위 196
[53] 종중원의 일부에 대한 소제기 198
[54] 다수당사자와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200
[55] 동산 멸실에 대한 감정신청 방법 202
[56] 선행자백 철회 전 ‘원용’의 의미 204
[57]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를 위반한 불법 감청 녹음자료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206
[58]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09
[59] 녹음파일과 녹취록 210
[60]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소명 및 진술서 제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211
[61] 민사 재판 중 상대방에 대한 수사 및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그리고 문서제출명령 213
[62] 카카오톡 로그기록 조회 문서제출명령 신청 215
[63] 독립당사자참가가 요건 불비로 부적법시 보조참가 가능 여부 215
[64] 주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217
[65]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추완 이의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 218
[66] 지급명령 소송비용 인정 범위 219
[67] 소송구조 220
[68]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피고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관할법원 222
[69] 판결 경정결정의 송달과 집행 223
[70]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답변서 기재를 철회하는 방법 223
[71] 지급명령의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 224
[72] 소송 상대방인 법인 해산의 경우 대표자 226
[73] 본안소송 위임장의 위임 범위에 재산명시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227
[74]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선고기일 대리인 출석 228
[75] 강제집행 정지와 정지된 집행의 속행 229
[76]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1심 패소 피고가 2심에서 승소한 경우 원고가 신청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230
[77] 무단전대 전차인들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시 전차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231
[7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변호사 비용 산정 232
[79]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 233
[80] 어린이집 CCTV 증거보전 신청 235
[81] 소송 계속 중 의뢰인 당사자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소송수계 신청한 경우 그 상속인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36
[82] CCTV 영상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방안 238
[83] 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39
[84] 소제기 후 상대방의 변제로 소취하 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과 성공보수 240
[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직접 운영 등 사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감정 방법 등 242
[86] 교도소 수감 중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244
[87] 소송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 표기 방법 245
[88]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 247
[89] 외국인으로부터의 소송 위임 248
[90]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단순히 이의신청만 하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다투는 답변서 제출 등이 없을 경우 249
[91]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적법여부 250
[92]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50
[93] 통화기록 내역 조회 251
[94] 집합건물 관리사무실을 상대로 관리비 반환을 청구할 때 피고적격 253

제4절 보전 · 집행 255
[1]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계좌에 압류를 한 경우 255
[2]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외부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리문제 256
[3] 주식압류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채무자 즉시항고시 절차상 효력 256
[4] 조합탈퇴자가 잔존자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지분상당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재산 이외에 잔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58
[5] 상고심까지 진행한 사건에 대한 집행문발급 258
[6] 이혼사건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액 계산 259
[7] 토지인도소송에 앞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집행대상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 260
[8]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경우, 집행대상특정의 문제 261
[9] 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하여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방법 261
[10]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과 분양권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262
[11]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수를 4개 이내로 압축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해 263
[12]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와 채권자가 갖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가 압류 경합에 해당하는지 265
[13] 채권 가압류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268
[14] 외국법인이 가압류 시 담보제공명령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68
[15]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현금 공탁 이외 보험증권 담보 가능한지 269
[16] 특허 등록 전 가압류 등 271
[17]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 273
[18] 사해행위 취소와 처분금지가처분 274
[19] 부동산 가압류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 가부 276
[20] 연대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신청 전자소송 278
[21] 강제집행 취소 280
[22]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시효취득자가 수용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81
[23] 단행가처분의 집행과 본안 제소명령 282
[24]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물상대위로 인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및 피압류채권 특정 283
[25]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284
[26] 배당이의 소와 청구이의 소 286
[27]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288
[28] 소액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289
[29]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초과압류 금지 290
[30] 소송비용확정결정의 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 291
[31]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항소장 제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292
[32]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해방공탁금을 채권양수인이 확보하는 방법 293
[33]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입증서류 확보 방안 294
[34] 강제경매의 경매 비용 보전 295
[35]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내려진 보정명령과 대응 방안 296
[36] 이중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들 중 1人이 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의 불확지공탁이 가능한지 297
[37] 상가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 298
[38]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299
[39] 청산법인의 법인격과 집행기관 301
[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지신청과 취소신청 302
[41] 부동산 매매대금이 계약금과 잔금 지급만으로 된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지 304
[42]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매 절차가 소유자의 경매절자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306
[43] 은행계좌 가압류 담보제공 변경 가부 308
[44] 특허권 가압류 관할법원 310
[45] 가압류결정문의 보충송달 유효 여부 311
[46]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변제공탁 312
[47] 공탁물 회수 방법 313
[48] 공탁물출급청구 방법 315
[49]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316
[50]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318
[51] 압류해제의 효력과 가압류 320
[52] 가처분신청 후 간접강제 신청기간과 피보전권리의 기판력 321
[53]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및 현금화 과정 323
[54] 가처분이 내려진 공유지분 중 자기 공유지분만큼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26
[55] 채무자가 여러 명의 제3채무자에 대해 다수의 근저당권부채권과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행하는 채권 가압류 328
[56]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다른 가압류 채권자들의 경매신청 329
[57] 채무자인 별정우체국장이 갖는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의 제3채무자 331
[58]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갖는 매도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이행청구의 소제기가 가능한지 332
[59] 담보제공명령에 소송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어도 보증증권 발급은 당사자 본인만 가능한 것인지 334
[60] 가처분과 소송비용 담보제공 335
[61] 비상장주식 및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와 그 압류 방법 336
[62] 전세권부저당권의 실행 337
[63] 주식담보 대출채권의 집행에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339
[64] 청산등기 후 2년이 경과하고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후 부동산 처분이나 공탁금 출급 방법 339
[65] 주채무 시효소멸 전 체결한 보증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방법 341
[66]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집행 방안 343
[67] 분양 계약상의 채무자인 조합원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45
[68] 가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현금 담보제공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 346
[69] 초과압류 금지 347
[70] 가압류 신청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350
[71] 채무자 고유번호증 확보 방안 351
[72] 원고 일부 승소 금액을 피고가 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일부를 포함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시 위 공탁금은 일부 공탁으로 무효인지 353
[73]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시 간접간제를 명하는 신청도 가능한 것인지 354
[74] 망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한 상속 대위등기 354
[75] 임차인이 일부 이삿짐만 남겨둔 채 이사 가는 방법으로 임차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여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조건부로 공탁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 반환을 독촉할 수 있는 수단 356
[76]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보전처분 357
[77] 신탁기간 만료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358
[78] 국공립 초등학교를 제3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신청에서 제3 채무자 특정 방법 359
[79] 집행공탁의 배당요구 종기가 경과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360
[80]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362
[81] 가집행 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가집행 신청 실익이 있는지 364

제2편 형사법 분야

제1절 형사 일반 369
[1] 피해액이 적은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 369
[2] 원고 일부 승소 금액이 피고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액보다 적어 피고가 상계의사표시 했는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전 원고가 피고 공탁금에서 일부 인용금액 찾아갈 경우 업무방해죄 성부 370
[3] 강제집행면탈죄 성부 371
[4] 조정조서에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372
[5]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원본 충당과 처벌 373
[6] 보이스 피싱 수금책이 무죄 판결 받은 경우 374
[7] 채무자인 계주의 아들 명의 계좌로 계금을 불입한 경우 그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376
[8] 의견과 허위사실이 조합된 명예훼손 378
[9] 혼인무효 판결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379
[1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의 금융거래 계좌 지급정지 380
[11] 소스프로그램이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381
[12] 주식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383
[13] 주차장 출입구 차단봉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인지 386
[14] 형사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무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 389
[15] 가지급금 횡령죄 가능성 390
[16]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 여부 392
[17] 백지보충권 시효소멸 후 위조 가능성 393
[18] 검찰의 무고판단의 구속력 394
[19] 소위 ‘카드깡’의 처벌여부 396
[20] 자연부락과 횡령죄 398
[21] 휴대전화 임의잠금해제와 처벌 가부 4001
[22]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403
[23] 대금 청구를 하면서 불이행 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 또는 공갈죄 성부 406
[24] 회사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주식 매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형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부 408
[25] 농협 하나로 대표가 공무원으로 의제 되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것인지 409
[26]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 교사 411
[27]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실익 413
[28] 보이스 피싱 관련 무죄 판결 등 414
[29] 국민참여재판 415
[30] 개인정보의 위법 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고소를 한 경우 417
[31] 형사합의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18
[32] 고소인 주소지에의 고소와 피고소인 조사 촉탁 419
[33] 대표이사가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가지고 퇴사한 후 회사의 반환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421

제2절 형사소송절차 423
[1]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신청서 작성요령 423
[2] 형사공탁을 위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424
[3] 불기소심증이 강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을 경우의 대응방법 425
[4] 준항고 426
[5] 소년사건 증인신문 등 427
[6] 검찰 구약식 기소 상태에서 경찰에 제출된 참고인 소유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 428
[7] 동영상 등장 인물과 피해자 또는 피의자와의 동일인 여부 감정 신청 430
[8] 교회법과 교회재판 재심청구서 열람등사청구 432
[9]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등의 진술권 434
[10]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에 관하여 435
[11] 검찰 송치 후 변호인의 대응 방향 436
[12] 형사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437
[13] 소년보호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의 병합이 가능한지 438
[14] 아동학대와 관련한 부의 권리 440
[15] 성범죄 피해자의 증인불출석 가부 441
[16]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열람·등사 443
[17] 게임물진흥법위반에 따른 몰수에 대한 대항 444
[18] 재기수사에 대한 불복 445
[19] 공동피고인 간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결정 효력 447
[20] 재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 449
[21]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의 주장 450
[22] 수 개의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중 검찰에 일부 송치, 나머지 불송치로 된 경우 검찰의 판단 범위 452
[23] 보석 보증금과 보증서 454
[24] 소년보호사건과 보조인 선임 455
[25] 소위 쪼개기 기소나 분리 기소의 경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56
[26]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선임과 경찰 조사 참여를 위한 절차 457
[27]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 입원 및 법원의 인신 보호 결정 459
[28]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 462
[29] 형사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464
[30] 형사 배상명령 신청에서 위자료 인정 범위 465
[31] 민사 재판 중 인지된 범죄에 대한 법관의 고발 의무 466
[32] 군사법원 관할 개정 467
[33] 사회봉사·수강명령 선고에 대한 대처 468

제3절 형사 기타 470
[1] 형사 피해자에 대한 공탁 470
[2] 성범죄 피해 회복 금액 전달 472
[3] 자차 무보험차상해의 형사합의금 474
[4] 마약 범죄로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의절차 또는 소송 절차 477
[5] 형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신원정보 열람 신청을 법원이 불허가 하는 경우 대응 방안 478
[6] 교도소내 제소자에 대한 제재 479
[7]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임시보호명령 481
[8] 피고인과의 긴급 사전 접견 484
[9]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등의 경우 검찰의 시정사건 처리 485
[10] 형 집행의 순서 486

제3편 공법 분야

제1절 헌법소송 491
[1] 재판의 전제성 있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과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의 선고 491
[2] 기결수 접견에 소송 계속 서류 소명을 요구하는 형집행법 위헌 결정 492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의 소송비용 495

제2절 행정소송 497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서면사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행정심판의 법률상 이익 497
[2]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법 499
[3] 개별 법령상 보전 조치 집행방법 500
[4]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 등의 경우 교원의 직권면직 501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 503
[6] 과수원의 수용과 전차인의 보상 가능성 505
[7] 변경재결에 대한 행정소송(1) 507
[8] 변경재결에 대한 행정소송(2) 510
[9] 무인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 512
[10]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와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513
[11] 불법 점유한 토지에 있는 지장물이나 수목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515
[12] 노령연금액 변경 처분을 다투는 방법 516
[13] 법인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의 원고를 법인 대표자로 하여 제기하고 적법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518
[14]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결정 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배우자의 동의 519

제4편 특수 분야

제1절 건설 · 하도급 523
[1]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해 지자체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523
[2] 공사중 화재로 소실될 시 위험부담 526
[3]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도 사용승낙서가 필요한지 여부 등 528
[4]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 530
[5] 수급인이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기 전에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해버린 경우 531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취지와 하자담보책임의 추궁 533

제2절 부동산 536
[1] 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중 일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소송진행방법 536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537
[3]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에는 매매(합유)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권리자란에는 공유지분으로 기재된 경우, 등기의 실질을 판단하는 방법 538
[4]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재하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539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 연체 차임으로 당연히 공제되는지 540
[6] 상가운영위탁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구분 541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542
[8]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농지인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545
[9] 전세권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의 경합 547
[10] 상가임대차 차임연체와 해지 548
[11] 주택임대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가부 549
[12] 건축허가와 토지사용승낙 551
[13]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갱신 거절 552
[14] 주민등록 이전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556
[15] 임대인의 차임증감청구권 558
[16] 임대보증금에 임차인이 근질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 소송 559
[17]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후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위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지 560
[18]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와 같이 환산보증금 규정에 의해 소액임차인 여부를 결정하는지 562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해석 563
[20] 미완성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566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의무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경합하는지 569
[22]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거부 가부 572
[23] 관할청의 토지분할 거부에 대한 불복방법 574
[24] 모텔임차의 주임법, 상임법 적용 여부 577
[25] 병원 입점 건물에서의 약국 임대차 해지 580
[26]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입신고 전에 주택 소유자가 바뀐 경우 보증보험 지급 거절이 정당한 것인지 583
[27]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권이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안 584
[28] 현(現)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권등기 없이 대항력을 상실했던 전(前)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우선 순위 586
[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갱신 또는 계약갱신 요구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588
[30]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주택임대차를 재계약한 경우 순위가 변동되는지 590
[31] 공유물 분할 591
[32]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 면적 오기에 대한 정정 신청과 토지 대장상의 면적 정정 절차 593

제3절 재개발 · 재건축 · 집합건물 595
[1] 집합건물의 관리비부담 비율이 부당하게 다를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595
[2] 청산종결된 법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96
[3] 주택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가능한 시기 및 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598
[4]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 599
[5] 집합건물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필과 소유권 이전 601
[6]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담보 설정 602
[7]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소변경이 필요한지 603
[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과 604
[9]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605
[10] 부적법한 관리인에 대한 소제기와 피고적격 606
[11] 해산된 조합의 재산에 대한 분쟁 608
[12] 관리인 선임결의 취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609
[13]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관할 612

제4절 신탁 615
[1]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 사용수익 특약의 제3자 대항 가능 여부 615
[2] 신탁법상 신탁된 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이 수탁자인지 617
[3] 자금관리사무 대리 계약에 신탁 법리가 적용되는지 619
[4] 임대차 목적물의 신탁과 임차인 보호 621
[5]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전 방법 623
[6]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 625

제5절 상법 · 회사법 628
[1] 성년후견과 임시이사 628
[2] 임시대표이사 선임과 직무대행자 630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631
[4] 6개월 이상 주권 미발행 시 채권양도 방법으로 양도 가능하다는 법리가 전자증권법 적용 주식에도 적용되는지 632
[5] 자기앞 수표에 대한 최종소지인의 지급제시 확인 635
[6] 대표이사의 명의변경 방법 635
[7] 대표이사의 날인과 회사에 대한 효력 638
[8] 주식매수선택권 옵션 행사로 인해 그만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가 복원되는지 639
[9]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주주명세표 확보 방안 641
[10] 차명 주주를 확인하는 방법 642
[11]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해 지급한 배당이 이자로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 위 주식양도와 배당의 효력 및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643

제6절 조세 · 회계 645
[1]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이 추가로 나와서 추납하였으나, 이후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온 경우 645
[2]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 646
[3] 부가세 경정청구의 가부 647
[4] 생전에 상속인 중 1인에게 금전 증여를 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651
[5] 1세대 1주택이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지 여부 653
[6]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655

제7절 공정거래 660
[1]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이 준비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660

제8절 노동 · 산업재해 664
[1]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664
[2]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666
[3] 산재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가부 668
[4] 고용계약에서 인센티브 약정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670
[5]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할 때 대리인 선임 위임장 제출 절차 672
[6]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원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것이 인용되어 임금 상당액의 금전 보상이 있었던 경우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673

제9절 의료 · 보험 676
[1] 정신보건법 상 입원금지 등 676
[2]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 등 677
[3]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678

제10절 회생 · 파산 680
[1] 파산신청 전 실손보험을 자녀의 명의로 옮길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 680
[2] 법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 은행에서 한 예대상계조치가 부인권행사의 대상인지 여부 681
[3] 회생절차에서의 입찰선정기준 등 684
[4]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의 각하 결정에 대해 685
[5] 일반회생절차 폐지결정과 동시에 견련파산 선고하는지 686
[6]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채무로 각 개인회생을 한 경우, 보증인이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채무자에게 구상 가능한지 688
[7]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와 공익채권에 기한 압류 690
[8]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의 행사 등 691
[9]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692
[10] 근저당권부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과 채무자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 694
[11]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696
[12]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주채무를 보증채무와 함께 채권자가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698
[13] 개인회생 면책 결정 확정 전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한 채무자의 변제 약정의 효력 699
[14] 법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그 회생채권에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여 그 소송이 법 제59조에 의해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위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701
[15]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부인권 행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를 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의 실무상 대처 방안 703
[16] 회생개시결정과 추완 706
[17] 상속재산파산신청과 채권자의 압류 708
[18] 개인회생 시 채권자 누락의 경우 709
[19] 개인 파산신청 취하 후 재도의 파산신청 711
[20]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713
[21] 개인파산과 부인권 대상 여부 715
[22] 파산과 환취권 717
[2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상속인의 위자료가 상속재산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717
[24] 법인회생 절차 개시로 중단된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의 대응 방안 719
[25] 개인회생의 경우 부인권 행사 720

제11절 지적재산 · 광고 · 상표 · 프랜차이즈 723
[1] 국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 723
[2] 상표법 위반에 따른 손해액 산정 724
[3] 선거홍보로 인한 기업 상표권 침해 문제 728
[4]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733
[5]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경찰 수사 이외에 적절한 구제절차가 있는지 734
[6] 업무상 저작물과 저작권 735

제12절 중재 737
[1] 한국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판정 지연이자 737

제13절 국제 741
[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741

제14절 공증 744
[1] 공증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 744
[2] 유언공정증서 확보 방안 745

제5편 변호사 업무수행 관련 상식

[1] 의뢰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임계약서 양식 749
[2] 소속 법무법인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 수임 사건의 사임과 새로운 선임서 제출 750
[3]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51
[4] 고소대리인으로서 변호인이 제출한 최초 선임계가 어느 단계까지 유효한지 752
[5] 변호사의 대리수령금과 성공보수간 공제가능 여부 753
[6] 판결금 수령 권한이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성공보수금을 공제하고 755
[7] 동일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고소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와 경유 확인서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