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혁(PPP,Public Private Partnership)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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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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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1/30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6684004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ㆍ방법
제2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현황
제1절 기부의 법적 의미
제2절 우리나라 기부금의 규모
제3장 우리나라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제1절 기부금 공제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 추이 분석
제2절 현행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분석
제3절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제4장 주요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3절 일본
제4절 영국
제5절 프랑스
제6절 주요국의 세제비교
제5장 기부금 조세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논의의 기초
제2절 공익선 기준에 대한 법적 정합성
제3절 기부금의 재분류 문제
제4절 기부 방법 및 평가에 관한 문제점
제5절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제도 마련
제6절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붙임】
[붙임 1]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
[붙임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붙임 3]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2011. 6. 30. 현재)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ㆍ방법
제2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현황
제1절 기부의 법적 의미
제2절 우리나라 기부금의 규모
제3장 우리나라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제1절 기부금 공제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 추이 분석
제2절 현행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분석
제3절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제4장 주요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3절 일본
제4절 영국
제5절 프랑스
제6절 주요국의 세제비교
제5장 기부금 조세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논의의 기초
제2절 공익선 기준에 대한 법적 정합성
제3절 기부금의 재분류 문제
제4절 기부 방법 및 평가에 관한 문제점
제5절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제도 마련
제6절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붙임】
[붙임 1]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
[붙임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붙임 3]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2011. 6. 30.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