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개발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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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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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10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3034832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종래 PF의 대주가 시중은행이었다면 최근에는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신협, 지역농협, 캐피탈사 등 비중이 높아지고 펀드를 이용한 간접대출방식의 도입으로 구조가 복잡해졌다. 대주의 성격과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위기를 타개할 수단도 금융기관 특성이나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유사한 점은 신용보강을 한 건설회사가 자금경색과 신용보강에 따른 우발부채에 노출되어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PF사업장의 현황, 권리관계, 법적 위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실사가 필요하다. PF사업의 내용, 진행단계, 당사자, 근거 법률에 따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견되는 PF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 분석,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 분석이 요구된다.
Contents
제1장 개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임성택, 이승현] 4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안상훈] 22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박성철, 한철웅] 42
제2절 해외사업과 PF [김혜라, 장소라, 반기일] 60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강상원, 이석재, 차혜민] 77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김이태] 106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구동균, 장소라] 124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임혜정, 장 품] 139
제4장 신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김이태] 158
제2절 토지신탁의 유형별 실무상 쟁점 [송한사] 174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송한사] 186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박경택, 박민선] 214
제2절 시행권 인수 [정 원] 235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마상미, 윤재민] 256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임성택, 이승현] 4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안상훈] 22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박성철, 한철웅] 42
제2절 해외사업과 PF [김혜라, 장소라, 반기일] 60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강상원, 이석재, 차혜민] 77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김이태] 106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구동균, 장소라] 124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임혜정, 장 품] 139
제4장 신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김이태] 158
제2절 토지신탁의 유형별 실무상 쟁점 [송한사] 174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송한사] 186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박경택, 박민선] 214
제2절 시행권 인수 [정 원] 235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마상미, 윤재민]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