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최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규범분석

우리나라 녹색성장규범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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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12/30
Pages/Weight/Size 170*250*15mm
ISBN 9788983237767
Categories 사회 정치 > 생태/환경
Description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후변화대응규범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경제렵력개발기구의 설립목적, 조직의 구성 및 이기구가 창설하는 규범의 법적 성질등을 먼저 분석하였다. 경제위기와 환경문제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녹색 성장을 다루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녹색성장 규범과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을 분석하였다. 경제협력 개발기구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의 비교를 통해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과 녹색 성장을 통한 기후변화대응규범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환경보호
제1절 경제협력개발기구
1. 설립목적
2. 조직의 구성
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법적 규범과 그 지위

제3장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후변화대응규범
제1절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기후변화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후변화대응전략
1. 기후변화 대응 기본 전략
2. 비용효과적인 배출량 감축 정책
3. 완화 행동정책의 대상
4. 글로벌 탄소 시장
5. 기술 정책을 통한 배출량 감축 비용의 감축
6. 글로벌 완화행동에 참가시키기 위한 지역적 인센티브
7. 기후변화행동에 대한 정치적 지원 구축 방법
8. 글로벌 포스트-2012 국제기후정책기본합의

제4장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
제1절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성장 전략
1. OECD와 녹색성장 개념
2. OECD 녹색성장전략으로서 기후변화대응규범
제2절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전략 추진 배경
2. 우리나라 녹색성장 개념
3.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
4.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절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 평가
1. 녹색성장전략 평가
2.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