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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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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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2/02 |
| Pages/Weight/Size | 188*254*15mm |
| ISBN | 978896684056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ODR 연구 포럼 운영 개요
제1절 운영 목적
제2절 운영 개요
Ⅰ. 제1차 포럼
Ⅱ. 제2차 포럼
Ⅲ. 제3차 포럼
Ⅳ. 제4차 포럼
Ⅴ. ODR 연구 포럼 참여진
제3절 주요 논의 내용
제2장 국내 ODR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자거래 분쟁조정
Ⅰ. 서언
Ⅱ.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Ⅲ.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 발생 동향
Ⅳ.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역할
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ODR 시스템 소개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Ⅰ. 도입배경 및 목적
Ⅱ. 위원회 운영현황
Ⅲ. 업무처리 시스템 소개
Ⅳ. 법개정에 따른 절차개선
Ⅴ. 향후 발전 계획
제3절 대법원의 전자 소송
Ⅰ. 전자소송의 개념
Ⅱ. 시행 연혁
Ⅲ. 근거법령
Ⅳ. 대상 사건
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Ⅵ. 전자소송의 무자
Ⅶ. 전자문서의 제출
Ⅷ. 전자적 송달
Ⅸ. 민사전자소송의 구술변론과 증거조사
Ⅹ. 판결서의 작성
XI. 전자적 기록관리
XII. 마치는 말
제4절 한국소비자원의 국제 소비자 분쟁조정
Ⅰ. 서론
Ⅱ. ODR에 대한 논의 및 한계
Ⅲ. 국제 소비자피해의 특징과 문제점
Ⅳ. ODR 추진방안
Ⅴ. 결론
제3장 UNCITRAL ODR Working Group 핵심 의제 분석
제1절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주요 의제
제2절 ODR 사건에의 뉴욕 협약의 적용 가능성 분석
Ⅰ. 서론
Ⅱ. ODR 중재의 도입 및 중재판정의집행을 위한 규범
Ⅲ. 뉴욕협약 적용의 실체법적 쟁점
Ⅳ. 뉴욕협약 적용의 형식 및 절차법적 쟁점
Ⅴ. 결론
제4장 정리
Abstract
제1장 ODR 연구 포럼 운영 개요
제1절 운영 목적
제2절 운영 개요
Ⅰ. 제1차 포럼
Ⅱ. 제2차 포럼
Ⅲ. 제3차 포럼
Ⅳ. 제4차 포럼
Ⅴ. ODR 연구 포럼 참여진
제3절 주요 논의 내용
제2장 국내 ODR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자거래 분쟁조정
Ⅰ. 서언
Ⅱ.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Ⅲ.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 발생 동향
Ⅳ.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역할
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ODR 시스템 소개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Ⅰ. 도입배경 및 목적
Ⅱ. 위원회 운영현황
Ⅲ. 업무처리 시스템 소개
Ⅳ. 법개정에 따른 절차개선
Ⅴ. 향후 발전 계획
제3절 대법원의 전자 소송
Ⅰ. 전자소송의 개념
Ⅱ. 시행 연혁
Ⅲ. 근거법령
Ⅳ. 대상 사건
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Ⅵ. 전자소송의 무자
Ⅶ. 전자문서의 제출
Ⅷ. 전자적 송달
Ⅸ. 민사전자소송의 구술변론과 증거조사
Ⅹ. 판결서의 작성
XI. 전자적 기록관리
XII. 마치는 말
제4절 한국소비자원의 국제 소비자 분쟁조정
Ⅰ. 서론
Ⅱ. ODR에 대한 논의 및 한계
Ⅲ. 국제 소비자피해의 특징과 문제점
Ⅳ. ODR 추진방안
Ⅴ. 결론
제3장 UNCITRAL ODR Working Group 핵심 의제 분석
제1절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주요 의제
제2절 ODR 사건에의 뉴욕 협약의 적용 가능성 분석
Ⅰ. 서론
Ⅱ. ODR 중재의 도입 및 중재판정의집행을 위한 규범
Ⅲ. 뉴욕협약 적용의 실체법적 쟁점
Ⅳ. 뉴욕협약 적용의 형식 및 절차법적 쟁점
Ⅴ. 결론
제4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