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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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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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2/02 |
| Pages/Weight/Size | 188*254*15mm |
| ISBN | 978896684062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 ODR 관련 법제의 규율 내용 분석
제1절 전자 소송에 관한 규율 내용
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Ⅱ.「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Ⅲ. 검토
제2절 온라인 행정심판에 관한 규율 내용
Ⅰ.「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
Ⅱ. 특별행정심판에 관한 주요 규율 내용
Ⅲ. 검토
제3절 사이버 전자거래분쟁조정에 관한 규율 내용
Ⅰ.「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
Ⅱ.「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Ⅲ. 검토
제4절 사이버 중재, 알선 등에 관한 규율 내용
Ⅰ.「중재법」의 주요 내용
Ⅱ.「대외무역법」의 주요 내용
Ⅲ. 사이버 알선의 주요 내용
Ⅳ. 검토
제5절 기타
Ⅰ. 휴대폰ㆍARS 결재 중재
Ⅱ.「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Ⅲ.「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
Ⅳ. 검토
제3장 국내 ODR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제1절 국내 정책 및 입법 방향
Ⅰ. UNCITRAL의 국제 규범의 반영
Ⅱ. ODR 시스템의 운영 및 개발 지원
Ⅲ. 당사자별 대응 방향
제2절 국내 ODR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Ⅰ. O-CDR 법제
Ⅱ. O-ADR 법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 ODR 관련 법제의 규율 내용 분석
제1절 전자 소송에 관한 규율 내용
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Ⅱ.「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Ⅲ. 검토
제2절 온라인 행정심판에 관한 규율 내용
Ⅰ.「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
Ⅱ. 특별행정심판에 관한 주요 규율 내용
Ⅲ. 검토
제3절 사이버 전자거래분쟁조정에 관한 규율 내용
Ⅰ.「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
Ⅱ.「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Ⅲ. 검토
제4절 사이버 중재, 알선 등에 관한 규율 내용
Ⅰ.「중재법」의 주요 내용
Ⅱ.「대외무역법」의 주요 내용
Ⅲ. 사이버 알선의 주요 내용
Ⅳ. 검토
제5절 기타
Ⅰ. 휴대폰ㆍARS 결재 중재
Ⅱ.「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Ⅲ.「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
Ⅳ. 검토
제3장 국내 ODR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제1절 국내 정책 및 입법 방향
Ⅰ. UNCITRAL의 국제 규범의 반영
Ⅱ. ODR 시스템의 운영 및 개발 지원
Ⅲ. 당사자별 대응 방향
제2절 국내 ODR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Ⅰ. O-CDR 법제
Ⅱ. O-ADR 법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