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온실가스 보고 검증제도(MRV)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손현 ,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8.64

SKU

9788983237491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5/14 - Tue 05/20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5/9 - Tue 05/13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10/12/30
Pages/Weight/Size	13025020mm
ISBN	9788983237491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온실가스 보고, 검증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협상에서 MRV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국가 보고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등 MRV 관련 제도 등 국제사회에서의 MRV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봤다. 온실가스 보고, 검증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 및 쟁점별 규율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모델 방향을 제시했다.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의 개관
제1절 제도의 배경
Ⅰ. MRV의 배경
Ⅱ. MRV에 관한 국제 협상 현황
제2절 국가별 보고서 현황 및 주요 내용
Ⅰ. 국가별 보고서의 협상 경위
Ⅱ. 국가별 보고서의 보고 가이드라인
제3절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Ⅰ. 인벤토리 보고
Ⅱ. 인벤토리 심사
Ⅲ. 인벤토리 보고 및 심사에 관한 향후 전망
제4절 국제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MRV의 주요 쟁점

제3장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제1절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 분석
Ⅰ. 입법 동향
Ⅱ.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의 쟁점별 분석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 분석
Ⅰ. 개관
Ⅱ.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 체계
Ⅲ.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의 쟁점별 분석

제4장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의 국제적 연계 방안
제1절 개도국과의 연계를 위한 MRV
Ⅰ. 재정 지원의 MRV
Ⅱ.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의 MRV 사례
제2절 국제 연계를 위한 CDM에서의 MRV
Ⅰ. 개요
Ⅱ. MRV 절차의 기간
Ⅲ. CDM의 MRV 문제점
제3절 비기후체제(non-climate regime)에서의 국제 MRV
Ⅰ. 국제기구에서의 MRV 관련 체계
Ⅱ. 국제협약에서의 MRV 관련 체계
제4절 국제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Ⅰ. 개도국 재정 지원 MRV
Ⅱ. CDM에서의 MRV
Ⅲ.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의 MRV

제5장 결론
Ⅰ. 법제 개선 방향
Ⅱ. 국제 연계를 위한 향후 주안점
Ⅲ. MRV 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Glossary

Author

손현,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