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時 알게 된, MONEY 소송에서 이기는 노하우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법률문제도 쉽고 친근한 일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어떤 법률문제를 쉽고 친근한 일상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라. 설명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정확히 모를 위험성이 높다.”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쉽고 친근한 일상의 언어가 넘쳐나는 법(法) 이야기, 그중에서도 Money(돈) 소송과 관련된 법(法)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평소 어렵게만 보이던 Money 소송 이야기를 친근한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다. 이 책을 덮을 즈음엔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돈을 찾아주거나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가압류 및 가처분
제2장 대여금 소송
제3장 투자금 소송
제4장 명의신탁 소송
제5장 토지, 건물인도 및 철거소송
제6장 소유권, 근저당권 등기소송
제7장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8장 유치권 소송
제9장 매매계약 및 해제 ― 해약금 및 위약금 소송
제10장 공사대금 소송
제11장 사해행위 소송(= 채권자취소권)
제12장 불법행위 소송
제13장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
제14장 소멸시효
제15장 상속 소송
제16장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제17장 유류분 소송
제18장 법률혼 및 사실혼
제19장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
제20장 인지소송,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소송
제21장 친생부인소송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제22장 프랜차이즈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제23장 해약금 또는 위약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제24장 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제25장 - 차명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제해성

저자는 고등법원[= 항소심(2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별 1심 판결의 경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지방법원(= 1심 법원)에서 기획업무 판사, 사법행정 지원업무 판사로 근무하면서 1심 판결이 항소심(2심)에서 어떤 사유로 파기(= 취소)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현재 큰바다 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항소심(2심) 전략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경력 사항
· 2023년 법관 퇴직
· 2022년 우수법관 선정
· 부산고등법원 항소심(2심) 재판부 판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단독 재판부 판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재판부 판사
· 창원지방법원(밀양) 구속영장 재판부 판사
· 창원지방법원(진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재판부 판사
· 창원지방법원(진주) 민사합의 및 형사합의 재판부 판사
· 공직자윤리위원회(사천) 위원장

학력 사항
· 진주명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졸업
· 사법시험 48회 합격(만 23세 합격)
·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공군본부 소속 검사(검찰관)

· 사무실 주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퍼스트월드 샤인 702호
· 전화: 051-995-8000
· e-mail: seastar831016@naver.com
· 홈페이지: kbdlaw.co.kr

Publication Date	2023/05/15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3881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