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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선거론
개정 새마을금고법 위탁선거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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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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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01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9113034495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의 이사장선거에 직선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고, 2025년 3월 12일에 이사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그 선거의 관리는 의무적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2023년 4월 11일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에는 다양한 층위의 복잡한 규범들이 중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는 각 규범의 조문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분야별·주제별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Contents
제1장 임원선거의 출마자격: 피선거권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5
제3절 입후보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9
제4절 후보자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24
제2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35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54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65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70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75
제6절 선거일 후 답례 금지 82
제3장 이사장선거의 위탁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이사장선거 관리의 의무 위탁 87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101
제3절 이사장선거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107
제4절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의 효력 111
제4장 선거절차와 참여방법
제1절 선거일 등 공고 121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126
제3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131
제4절 공영제가 적용되는 선거운동 134
제5절 투표소 투표관리 141
제6절 이사장선거의 개표 관리 160
제5장 허용된 선거운동과 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181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88
제3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193
제4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09
제5절 기타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217
제6장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개요 225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30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46
제4절 후보자비방죄 260
제5절 부정투표죄 272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276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284
제7장 선거범죄 신고와 조사
제1절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289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09
제3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 318
제8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
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331
제2절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336
제3절 자수자에 대한 특례 344
제4절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351
제5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과 보호 355
제6절 위탁선거법 과태료의 특례 364
제9장 선거에 관한 분쟁과 그 처리절차
제1절 위탁선거 이의제기제도 개요 373
제2절 이의제기와 이의신청 376
제3절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381
제10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 사유와 선거 절차 399
제2절 보궐선거의 사유와 실시 절차 405
부 록
■ 새마을금고법 409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428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433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454
■ 새마을금고 정관(예) 467
■ 임원선거규약(예)[제2안] 483
찾아보기 495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5
제3절 입후보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9
제4절 후보자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24
제2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35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54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65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70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75
제6절 선거일 후 답례 금지 82
제3장 이사장선거의 위탁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이사장선거 관리의 의무 위탁 87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101
제3절 이사장선거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107
제4절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의 효력 111
제4장 선거절차와 참여방법
제1절 선거일 등 공고 121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126
제3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131
제4절 공영제가 적용되는 선거운동 134
제5절 투표소 투표관리 141
제6절 이사장선거의 개표 관리 160
제5장 허용된 선거운동과 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181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88
제3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193
제4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09
제5절 기타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217
제6장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개요 225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30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46
제4절 후보자비방죄 260
제5절 부정투표죄 272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276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284
제7장 선거범죄 신고와 조사
제1절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289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09
제3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 318
제8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
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331
제2절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336
제3절 자수자에 대한 특례 344
제4절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351
제5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과 보호 355
제6절 위탁선거법 과태료의 특례 364
제9장 선거에 관한 분쟁과 그 처리절차
제1절 위탁선거 이의제기제도 개요 373
제2절 이의제기와 이의신청 376
제3절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381
제10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 사유와 선거 절차 399
제2절 보궐선거의 사유와 실시 절차 405
부 록
■ 새마을금고법 409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428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433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454
■ 새마을금고 정관(예) 467
■ 임원선거규약(예)[제2안]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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