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ega FTA SPS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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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5/19 |
| Pages/Weight/Size | 158*236*11mm |
| ISBN | 978893222496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가. WTO SPS 협정
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
다. FTA SPS 챕터와 WTO SPS 협정의 관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가. 일반 규정
나. 동등성
다. 위험평가
라. 지역화
마. 투명성, 정보교환, 접촉선
바.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사. 협력 및 기술지원
아. SPS 위원회
자. 협의 및 분쟁해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가. CPTPP
나. RCEP
다. USMCA
라. Mega FTA간의 비교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가. 분쟁해결
나.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지역화)
다. 동등성
라. 위험분석
마. 긴급조치
바. 감사
사. 인증(증명)
아. 수입검사
자. 투명성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가. WTO SPS 협정
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
다. FTA SPS 챕터와 WTO SPS 협정의 관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가. 일반 규정
나. 동등성
다. 위험평가
라. 지역화
마. 투명성, 정보교환, 접촉선
바.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사. 협력 및 기술지원
아. SPS 위원회
자. 협의 및 분쟁해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가. CPTPP
나. RCEP
다. USMCA
라. Mega FTA간의 비교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가. 분쟁해결
나.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지역화)
다. 동등성
라. 위험분석
마. 긴급조치
바. 감사
사. 인증(증명)
아. 수입검사
자. 투명성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