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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주주 보호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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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994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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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1/28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994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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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M&A를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동기를 갖고 진행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M&A로 인하여 인수회사, 양도회사, 대상회사의 지배주주, 소액주주, 임직원, 계약 상대방,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및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깊게 살펴 볼 수 있었다.

Contents

머리말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Ⅰ. 연구의 목적
Ⅱ. 논문의 구성

제1장 M&A 현황과 주주 보호 제도
제1절 M&A와 우리나라 회사법 상 소액주주 보호 수단
Ⅰ. M&A에서의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와 회사법의 개입
Ⅱ. M&A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제2절 M&A 수단의 실제 활용 현황과 소액주주 보호
Ⅰ. 우리나라 회사법 상 M&A 수단
Ⅱ. M&A 수단 및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Ⅰ. 우리나라 M&A 현상에 대한 설명
Ⅱ.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Ⅲ. 해결 방안 모색 및 이하의 전개

제2장 M&A와 주주 부의 변화
제1절 주식가치의 구성요소 -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점
Ⅰ.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
Ⅱ. 지배권의 사적이익
Ⅲ. 인수회사 측에 발생하는 시너지
Ⅳ. 정리 및 시사점
제2절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Ⅰ. 인수회사 소액주주
Ⅱ. 양도회사 소액주주
Ⅲ. 대상회사 소액주주
Ⅳ. 보론 - 합병의 특수한 문제
Ⅴ. 소결

제3장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검토
제1절 인수회사/양도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Ⅰ. 주주총회 승인
Ⅱ. 주식매수청구권
제2절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Ⅰ. 지배주주의 M&A 상황에서의 의무
Ⅱ. 의무공개매수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최근 5개년 간(2012년~2016년) 10대 경영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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