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Trend 2024

2022년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 누구보다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박상수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리걸 트렌드 2024(로이너스북스 刊)'를 2일 출간했다. 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기초 법률상식과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다양한 사회 이슈를 연결 지어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 교양서적인 동시에, 2024년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법조계 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실용서적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형사법과 검찰개혁 논란,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법조인의 윤리 등 9장으로 구성됐으며, 법리에 대한 설명 뒤에 쟁점 사항을 짚어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책에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검수완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슈에 대한 평가와 임대차법 개정안에 관한 비판론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논란 당시 직접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저자는 법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챕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심도 있게 다루며, 자유민주주의 정체(政體)의 우위성을 법리적·철학적으로 분석했다. 또 4차산업혁명의 그늘로 불리는 플랫폼 독점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최근 사회 이슈들은 대부분 법적인 이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가 점차 법치주의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법학과 리걸 마인드에 대한 수요는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무지로 인해 무의미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대법이 도입된 지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완전한 법치사회가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본서가 국민들의 법적 사고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소모적인 사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히며, 매년 새로운 Legal Trend를 추가하여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