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7년 1분기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2.8%)보다 0.3%p 낮은 2.5%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을 내수부진과 경기부양정책 여력 약화로 인해 0.3% 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전망치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이 회복돼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내수부진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제한적인데다, 세계경제회복의 위험요인들도 전망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내수부진의 구조적인 저성장 요인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크게 축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게다가 올해 정부 예산이 총지출이 총수입을 하회하게 편성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 원화 절상 시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정책, 유럽정치의 반세계화 흐름 등이 글로벌 교역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 하락이 진정되고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면서 전년 대비 오름세가 확대되겠지만, 점차 유가 상방 경직성 상승과 환율 절상으로 비용인상압력요인이 완화되고 성장둔화가 예측됨에 따라 1%대 중반 상승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작년 987억 달러에서 올해는 922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소폭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원?달러환율의 경우 수출회복세와 양호한 거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 우위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인해 원화 강세 압력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의 통화?재정정책, 유럽의 정치 불안 등 달러 강세 요인을 고려해볼 때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강세 추세가 약화되면서 전년대비 1.4% 하락한 1,145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겠으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제한적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한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주요 교역국 간 무역적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 있고, 현재의 세계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통해 무역적자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