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rt, 이미그라트

7만 명의 국민을 만든 사람의 우리 사회 미래 이야기
저출산·저출생의 국가 소멸 위기에 대비하는 미래정책 전문가들의 필독서
5명의 법무부장관이 강력 추천한 책

저출산·저출생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새로운 활력소인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인가?

국가 소멸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 던지는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질문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 프로젝트에 대한 탈검찰 1호 저자의 미션 수행 리포트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와 같이 우리 국적이 축복인 사람과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나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이 우리 국적이 굴레인 사람들의 상반되는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이웃인 다양한 이주민들(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에티오피아·부룬디 난민, 파키스탄 출신 1,000만 달러 무역사업가, 네팔 출신 의사, 스리랑카·카자흐스탄 의상자, 10만 번째·20만 번째 귀화자, 수십 개 국가 출신의 젊은 이민자멘토단)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을 내며 탈검찰, 미래와의 대화 ·06
미리 경험한 미래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와 피붙이 하소연
탈검찰 1호 국적난민과장 ·14
미리 경험한 미래 ·16
어다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9

1. 법무부 탈검찰의 의미와 필요성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법무행정
법무부 탈검찰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 ·25

2. 탈검찰 1호 국적난민과장 (2006. 6. ~ 2011. 5.)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낡은 틀을 깨고 미래를 미리 경험하다
이중국적 vs 복수국적 ·32
스티브 유(유승준)의 단일 국적 ·34
‘국적 박탈’이라는 생일 선물 ·38
우리 국적을 포기하려면 당신 나라에 가서 하세요 ·40
해외입양인, 모국에서 꿈을 이루다 ·43
‘병역기피 얌체짓’ 하면 안돼요! ·48
‘원정출산’도 하면 안돼요! ·50
어느 독립유공자 후손의 눈물 ·53
난민과 귀화 ·56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 ·58

3. 어다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17. 9. ~ 2021. 6.)

탈권위, 적극행정, 소통과 공존을 위한 부단한 고민

가. 적극 행정
EU보다 4년 앞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71
54년 만에 에일리언을 없애다 · 81
여경래 쉐프의 감사 인사 ·88
멸치와 용접공 ·97
85%의 마법 ·100
어, 뺑소니범이 이렇게 빨리 송환되다니? ·105
이른 아침에 걸려온 술 취한 노동자의 전화 ·112
보증금 내고 자발적으로 출국하세요 ·116
수요일의 김밥 ·118
캘린더 활용법 ·122
고민을 함께 해요 ·123
외국인 라이더 ·126
대규모 재정수입 창출 ·127

나. 소통
당신들은 이미그라티스트(Immigrartist)! ·128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31
주말에 눈여겨 본 보고서, 우리 교민을 돕다 ·134
인도네시아 노래로 해외주재관 회의 유치하다 ·137

다. 코로나 사태 적극 대응
방역당국 요청 전에 선제적으로! ·140
외교사절의 반발과 설득 ·146
‘환타510’, ‘식중독(毒)보다 더 위험한 식중톡(Talk)’ ·149

라. 공존
스리랑카 의상자 ‘니말’ 영주자격 부여 ·153
20만 번째 귀화자 축하행사 ·160
모범귀화자상, 자랑스러운 출입국인상 ·164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 ·168
이민자멘토단 ·169
외투 나눔 대축제 ·172

4 미래와의 대화

낡은 틀을 깨고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해야
메기 때문에 고달픈 미꾸라지 ·177
메기를 위한 변명 ·179
메기와 미꾸라지의 공존을 위한 장치 - 이민자기여 사회통합기금 ·181
‘여권파워 세계 2위’ 보도의 이면 ·187
법관 증원의 해법 ·192
‘다문화’ 피로감 ·199
‘출입국·외국인청’신설 필요성 ·203
‘보수’와 이민정책 ·205

5 후기

섬세하고 정교한 예술 같은 이민정책(ImmigrArt) 펼쳐야 ·211

차규근

· 1968년 경남 합천 출생
· 합천 황강변에 위치한 남정국민학교 6학년 때 대구 내당국민학교로 전학
· 대구 영남중, 달성고 졸업 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1986. 11. 13. 밤새 눈물 흘리며 읽은 전태일 열사 평전 때문에 처음 참여한 전태일 열사 분신 16주기 기념 및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시위에서 구속되어 4개월 동안 구금
· 집행유예 판결과 정학 처분 받았으나 6. 29 선언으로 사면복권. 1987년 가을,
1학년 2학기로 복학
·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부터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대한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등 활동
· 2006. 6. 참여정부 탈검찰 1호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공직에 입문, 개방직 근무상한(5년) 인 2011. 5.까지 근무. 이명박 정부로부터 법무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병무청장상,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상(규제개혁 13걸) 수상
· 그 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진한 탈검찰 정책으로 2017.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온 후 2021. 6.까지 근무
· 2021. 4. 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24. 2.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과 동시에 직위해제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2. ‘처분이 위 법하다’며 저자 승소 판결

Publication Date	2024/02/16
Pages/Weight/Size	15222420mm
ISBN	979119358010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