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III) - 외국인투자법
입법평가연구 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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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8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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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20mm |
| ISBN | 979119287537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은 1998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투자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에 조명이 맞추어져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외국인기업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 및 경제에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현행 외국인투자법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3건이 제안된 것으로 이해된다.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중점수시과제 대주제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피해대응 취지로 제안된 외국인투자법안에 해당하는 김정호 의원대표발의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병행적입법평가를 수행한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3
제2장 외국인투자법 기초분석 / 25
제1절 법 시행 전 외국인투자 27
제2절 외국인투자법 제정 필요성 28
1. 외국인투자법 제정 배경 28
2.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29
제3절 과거(제18, 19, 20대)에 제안된 피해 대응 관점에서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30
1. 20대 국회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안 31
2. 19대 국회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안 34
3. 18대 국회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안 35
4. 소결 36
제3장 피해대응의 관점에서 제안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 39
제1절 평가 사안 및 평가 방법론 41
1. 평가사안 41
2. 평가 방법론 43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49
1.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49
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운영현황(임은정) 51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관리) 55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59
제3절 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60
1. 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60
2. 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운영현황(임은정) 62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개정안 및 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관련 2배 추가징수) 65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71
제4절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 관련 입법평가 74
1.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74
2.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적용현황(임은정) 77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 관련) 83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87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89
1.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89
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데이터(임은정) 91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95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98
제6절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후관리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99
1.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전 신고 제도 등 사후관리 강화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99
2.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고용문제가 쟁점이 된 사안 102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전신고 등 사후관리 강화) 104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110
제7절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정안 입법평가 114
1.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4
2.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현황(임은정) 116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추천방법 변경) 117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121
제4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9
부록. 외국인투자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표 133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3
제2장 외국인투자법 기초분석 / 25
제1절 법 시행 전 외국인투자 27
제2절 외국인투자법 제정 필요성 28
1. 외국인투자법 제정 배경 28
2.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29
제3절 과거(제18, 19, 20대)에 제안된 피해 대응 관점에서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30
1. 20대 국회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안 31
2. 19대 국회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안 34
3. 18대 국회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안 35
4. 소결 36
제3장 피해대응의 관점에서 제안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 39
제1절 평가 사안 및 평가 방법론 41
1. 평가사안 41
2. 평가 방법론 43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49
1.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49
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운영현황(임은정) 51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관리) 55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59
제3절 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60
1. 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60
2. 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운영현황(임은정) 62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개정안 및 국유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관련 2배 추가징수) 65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71
제4절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 관련 입법평가 74
1.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74
2.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적용현황(임은정) 77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 관련) 83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87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89
1.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89
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데이터(임은정) 91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95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98
제6절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후관리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99
1.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전 신고 제도 등 사후관리 강화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99
2.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고용문제가 쟁점이 된 사안 102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전신고 등 사후관리 강화) 104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110
제7절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정안 입법평가 114
1.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4
2.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현황(임은정) 116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추천방법 변경) 117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121
제4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9
부록. 외국인투자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표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