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법제와 정책연구 II SET

다중대표소송 관련 국제적인 동향과 그 시사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다중대표소송의 국제적 동향
제1절 서언
제2절 북아메리카 국가의 입법례와 운영현황
1. 미국
2. 캐나다
제3절 유럽국가의 입법례의 운영현황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제4절 아프리카 국가의 입법례와 운영현황
1. 남아프리카 공화국
2. 나이지리아
제5절 오세아니아 국가의 입법례와 운영현황
1. 호주
2. 뉴질랜드
제6절 아시아 국가의 입법례와 운영현황
1. 일본
2. 중국
3. 홍콩
4. 싱카포르
5. 이스라엘

제3장 국제적 동향의 시사점
참고문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의 금융제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유엔의 국제 금융 제재의 연혁
제1절 개요
제2절 범죄별 금융제재
1.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유엔의 금융제재
2. 부패범죄에 대한 유엔의 금융제재
3. 테러리즘에 대한 유엔의 금융제재
제3절 행위자에 대한 금융제재
1. 테러리즘 단체 및 개인 지정
2.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단체 및 개인 지정
제4절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1. 이라크 등 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제재
2.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로서의 이란 및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제3장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제도
제1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체결 배경
1. 미국의 역할
2. 유럽연합의 대응
3. 동아시아의 대응
제2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방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종류
1.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 북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금융제재
3. 이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금융제재
4. 소결
제3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방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특성
1. 행위기반 금융제재(activity-based financial prohibitions)
2. 위험기반 금융제재(risk-based financial prohibition)
3.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재
4. 정밀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제4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행위 관련 제재
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행위의 요건
2. 제재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현황과 과제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개요
제1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유형
1.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전통적 유형
2.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기타 유형
제2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과 제한
1.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
2.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대상에 대한 제한
제3절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의 방법 및 제한
1.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의 방법
2.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에 대한 제한
제4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1. OECD 모델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
2. DECO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3. 다자간 협정

제3장 주요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제1절 미국의 조세정보교환
1. 미국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2. 미국이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제2절 호주의 조세정보교환
1. 호주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규정
2. 호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제3절 네덜란드의 조세 정보교환
1. 네덜란드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2. 네덜란드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제4절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
1. 우리나라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