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II) 언론중재법
입법평가연구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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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20mm |
| ISBN | 97911928753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다양한 인터넷신문 등장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언론환경을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이 입법목적에 맞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체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데이터 및 설문조사를 통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중재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존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함께 1인 미디어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유사언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을 사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언론피해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에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이 피해보상에 충분한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사전적 평가가 필요하다.
Contents
요약문 5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33
1. 연구의 구성 33
2. 입법평가의 범위 35
3. 입법평가의 방법 36
제3절 피해대응 법제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36
제2장 언론조정 · 중재신청 처리 현황 / 39
제1절 언론중재법 및 언론피해 구제절차 개관 41
1. 언론중재법 연혁 41
제2절 언론기관 및 언론중재 현황 48
1. 언론기관 현황 48
2. 전체 조정 · 중재사건 현황 50
3. 매체유형별 조정 · 중재 신청현황 53
4. 침해유형별 조정 · 중재 현황 56
5. 신청인 유형별 조정 · 중재 현황 58
6. 중재부별 조정 · 중재 신청현황 61
7. 시정권고 현황 63
8. 연도별 손해배상 사건과 청구액 통계 65
9. 현황 분석 68
제3장 언론피해와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 71
제1절 국민인식조사의 배경과 목적 73
1. 제도 개요 73
제2절 조사 방법 75
1. 조사 설계 75
2. 설문의 구조 및 문항 75
3. 조사 대상 개요 77
제3절 국민 인식조사 결과 79
1. 언론에 대한 인식 79
2.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경험 82
3. 허위 · 조작 보도(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86
4. 언론 중재 제도에 대한 인식 90
제4절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97
1.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 97
2.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 105
제5절 조사 결과의 요약 및 함의 117
제4장 언론중재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123
제1절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 및 기능 125
1. 입법중재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 125
2. 언론의 자유와 언론중재법의 기능 127
제2절 언론중재법상 구제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130
1. 언론중재법상 구제제도의 주요내용 분석 및 입법평가 130
제3절 언론중재법 개정의 평가 및 검토의견 153
1. 서론 153
2.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의 문제 153
3. 언론중재법 개정의 문제점 및 입법 개선방향 159
제4절 소결가 166
1. 입법목적의 실현성 · 효과성 평가 166
2. 법체계 정합성 평가 167
3. 수단의 적정성 평가 169
제5장 1인 미디어의 언론중재법 적용에 관한 사전평가 / 171
제1절 1인 미디어의 개념과 기능과 국민인식 173
1. 1인 미디어의 개념과 언론기관으로서의 성격 173
2. 1인 미디어의 언론중재법상의 지위 176
제2절 1인 미디어 언론피해의 현황과 피해구제 절차 179
1.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대응조치 179
2.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분쟁조정 183
3. 분쟁조정 현황 189
4. 언론중재법 적용 여부 190
제3절 1인 미디어 피해에 대응을 위한 국회제출 법률안 분석 193
제4절 소결 - 법제적 정합성과 실효성 196
1. 정합성 판단의 전제적 논의 196
2. 법제적 정합성 197
3. 실효성 198
제6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한 사전평가 / 199
제1절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쟁점 201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 205
1. 미국 불법행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개요 205
2.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법리의 충돌 212
3. 언론중재법 개정안 평가에 주는 시사점 217
제3절 소결 - 법제적 정합성과 실효성 220
1. 정합성 판단의 전제적 논의 220
2. 법제적 정합성 225
3. 실효성 225
제7장 결 론 / 227
참고문헌 233
부록 241
1. 언론피해와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243
2. 언론피해와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56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33
1. 연구의 구성 33
2. 입법평가의 범위 35
3. 입법평가의 방법 36
제3절 피해대응 법제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36
제2장 언론조정 · 중재신청 처리 현황 / 39
제1절 언론중재법 및 언론피해 구제절차 개관 41
1. 언론중재법 연혁 41
제2절 언론기관 및 언론중재 현황 48
1. 언론기관 현황 48
2. 전체 조정 · 중재사건 현황 50
3. 매체유형별 조정 · 중재 신청현황 53
4. 침해유형별 조정 · 중재 현황 56
5. 신청인 유형별 조정 · 중재 현황 58
6. 중재부별 조정 · 중재 신청현황 61
7. 시정권고 현황 63
8. 연도별 손해배상 사건과 청구액 통계 65
9. 현황 분석 68
제3장 언론피해와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 71
제1절 국민인식조사의 배경과 목적 73
1. 제도 개요 73
제2절 조사 방법 75
1. 조사 설계 75
2. 설문의 구조 및 문항 75
3. 조사 대상 개요 77
제3절 국민 인식조사 결과 79
1. 언론에 대한 인식 79
2.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경험 82
3. 허위 · 조작 보도(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86
4. 언론 중재 제도에 대한 인식 90
제4절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97
1.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 97
2.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 105
제5절 조사 결과의 요약 및 함의 117
제4장 언론중재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123
제1절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 및 기능 125
1. 입법중재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 125
2. 언론의 자유와 언론중재법의 기능 127
제2절 언론중재법상 구제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130
1. 언론중재법상 구제제도의 주요내용 분석 및 입법평가 130
제3절 언론중재법 개정의 평가 및 검토의견 153
1. 서론 153
2.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의 문제 153
3. 언론중재법 개정의 문제점 및 입법 개선방향 159
제4절 소결가 166
1. 입법목적의 실현성 · 효과성 평가 166
2. 법체계 정합성 평가 167
3. 수단의 적정성 평가 169
제5장 1인 미디어의 언론중재법 적용에 관한 사전평가 / 171
제1절 1인 미디어의 개념과 기능과 국민인식 173
1. 1인 미디어의 개념과 언론기관으로서의 성격 173
2. 1인 미디어의 언론중재법상의 지위 176
제2절 1인 미디어 언론피해의 현황과 피해구제 절차 179
1.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대응조치 179
2.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분쟁조정 183
3. 분쟁조정 현황 189
4. 언론중재법 적용 여부 190
제3절 1인 미디어 피해에 대응을 위한 국회제출 법률안 분석 193
제4절 소결 - 법제적 정합성과 실효성 196
1. 정합성 판단의 전제적 논의 196
2. 법제적 정합성 197
3. 실효성 198
제6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한 사전평가 / 199
제1절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쟁점 201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 205
1. 미국 불법행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개요 205
2.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법리의 충돌 212
3. 언론중재법 개정안 평가에 주는 시사점 217
제3절 소결 - 법제적 정합성과 실효성 220
1. 정합성 판단의 전제적 논의 220
2. 법제적 정합성 225
3. 실효성 225
제7장 결 론 / 227
참고문헌 233
부록 241
1. 언론피해와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243
2. 언론피해와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