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I)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선행연구와의 연계 및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2
1. 연구의 대상 22
2. 연구의 범위 25

제2장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험활용의 필요성 / 27
제1절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의 주요 내용 29
1.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및 적응정책의 주류화 29
2.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개념의 도입 및 위험관리 회피 수단으로서의 보험의 역할 32
제2절 해양·수산 분야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실현 과제 35

제3장 기후변화 대응에 입각한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현행법령의 주요 내용 및 체계 / 37
제1절 어업 분야 관련 재해보험의 소관법령체계 39
1. 어업분야 재해보험의 종류 39
2. 각 재해보험에 대한 소관법령의 개요 40
제2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농어업재해보험법 42
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운영현황 42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주요 내용 43
제3절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50
1. 어선원재해보험의 운영현황 및 개선논의 50
2.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기본체계 및 주요 내용 54
제4절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57

제4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 재해보험에 관한 미국·일본의 정책 및 법제 비교 / 59
제1절 미 국 61
1. 양식업 연구를 위한 국가전략계획 2014-2019과 재정지원정책 61
제2절 일 본 64
1. 어업재해보상법 64
2. 어선손해등 보상법 66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과제 도출 / 69
제1절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의 수입보장보험 및 안전보장보험의 활성화 71
제2절 어업용 생산시설물에 대한 풍수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73
제3절 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관리의 체계화 76

제6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3
부 록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