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제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 연구

기본연구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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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언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ICT 기반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 분석
제3장 행정규제 범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제4장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 관점에서의 행정규제 범주 발굴
제5장 수집한 행정규제 사례들의 범주 적용

Author

선지원,양기문,이시직,이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