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규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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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06/01 |
| Pages/Weight/Size | 148*210*35mm |
| ISBN | 97889534532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ICC규정과 우리나라의 형법과의 관계를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이행입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가간 협력의 특수성과 ICC의 본질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법과 세부적인 규정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ICC 규정을 국내에서 이행시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ICC 규정과 국내 형법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를 하고 있다.
Contents
1章 들어가는 말 15
第2章 國際刑事裁判所規程 21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21
1.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21
2. 뉘른베르그와 도쿄 軍事裁判所 26
A. 뉘른베르그 軍事裁判所/26
B. 極東軍事裁判所/29
3. ICTY와 ICTR 30
A. ICTY/30
B. ICTR/32
4. 절충형 特別裁判所 34
A. 시에라리온 特別裁判所/35
B. 캄보디아 特別裁判所/37
Ⅱ. 常設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41
1. 1994년 國際刑事裁判所 草案 42
2. 1998년 로마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採擇 45
3. ICC規程의 法的爭點 47
A. 戰爭犯罪/48
B. ICC의 設立/50
C. 로마規程과 美國의 態度/53
D. ICC규정과 법적 쟁점/58
E. 小結/73
4.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構成 75
Ⅲ. 國際刑事裁判所規程上의 犯罪構成要件 77
1. 序論 77
2. 集團殺害罪 78
A. 意義/78
B. 集團殺害의 정의/80
C. 集團殺害 行爲/85
D. 大量虐殺 刑事 責任/87
E. 集團 殺害 防止 協約의 瑕疵/89
F. 小結/91
3. 人道에 반한 罪 92
A. 序論/92
B. 人道에 반한 罪의 總則에 대한 檢討/95
C. 人道에 반한 罪의 各則에 대한 檢討/97
4. 戰爭犯罪 110
A. 序論/110
B. 중대한 위반 개념의 발전/116
C. 중대한 위반의 의미/117
D. 추가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119
E.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과 ICC/121
5. 侵略犯罪 128
Ⅳ. 國際刑事裁判所 刑事節次 131
1. 수사와 공소제기 131
A. 수사/131
B. 공소제기/134
2. 공판 137
A. 유죄인정절차/137
B. 과형절차/141
3. 상소와 재심 141
A. 상소/141
B. 재심/143
4. 형사책임조각사유 144
A. ICC規程 第31(1)(c)條에 대한 檢討/145
B. ICC規程 第31(1)(c)條의 構成要件/149
C. 第31(1)(C)條와 特定犯罪/162
D. 小結/183
5.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185
A. 재판의 집행/185
B.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186
C.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187
第3章 國際刑事裁判所規程의 國內履行法에 대한 檢討 189
Ⅰ. ICC規程의 國內的 履行을 위한 정비방향의 일반적 검토 191
1. 意義 191
2. 국내입법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식 192
3. 단일이행법 제정 방식 193
4. 개정방식 194
5. 국내법제의 구체적 정비방안 196
A. 국내적 이행이 필수적인 분야/196
B. 국내적 이행이 선택적인 분야/204
Ⅱ. ICC規程上 刑法의 一般原則의 履行立法案으로의 適用與否의 檢討 209
1. 罪刑法定主義 209
A. 犯罪法定主義와 刑罰法定主義/210
B. 뉘른베르그와 동경 전범재판/211
C. 國際法上 罪刑法定主義의 意義/211
D. 不遡及의 原則/212
2. 個人의 刑事責任 215
A. 國際法上 個人의 法的地位/215
B. 個人의 國際刑事責任/217
C. ICC規程上 個人의 國際刑事責任/220
3. 未成年者 排除의 原則 224
4. 公的地位 無關의 原則 225
5. 시효규정 비적용의 원칙 227
6. 抗辯 229
A. 범죄의지의 부족에 의거하는 항변/231
B. 공적 자격에 의거하는 抗辯/242
Ⅲ. ICC規程의 國內履行法의 外國立法例 245
1. 이행상태 245
2. 총칙개요 248
3. 헌법개정 여부 248
4. 국내법에 ICC범죄 편입 여부 249
5. ICC 범죄의 정의 250
6. 普遍的管轄權(世界主義) 251
7. 소급효 255
8. 면책 258
9. 공소시효 259
10. 명령책임 259
11. 상급자의 명령 260
12. 공정한 재판에 대한 표준 261
13. 법률에 의한 ICC형사피의자 체포가능성 262
14. 희생자?목격자의 보호와 희생자 신탁기금 263
第4章 우리나라의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에대한 檢討 265
Ⅰ.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267
1. 관할권의 문제 267
2. 책임조각사유로서 상급자의 명령 268
3.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의 불적용 269
4. 이중처벌금지 269
5. 사법방해죄의 문제 270
6. 기타 사항 271
Ⅱ. 履行立法案에 대한 批判的 檢討 273
1. 一事不再理의 原則 274
2. 중지미수의 처벌면제 277
3. 死刑制度 278
4. 명령에 의한 조치 281
5. 검사의 공익적 의무 규정 282
6. 구속영장 발부시 전면적인 실질심사 283
7.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장 283
8. 피해자와 증인의 절차참여 284
9.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 285
10. 수형자의 권리보장 286
11.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286
12. 지휘관 기타 상급자의 형사책임 287
13. 司法妨害罪와 國際刑事裁判所 職員의 特權과 免除 289
14. 범죄인인도법의 준용 291
15.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의 준용 292
第5章 맺는 말 295
* 參考文獻 303
* 國際刑事裁判所에 관한 로마規程 329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COURT 405
*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507
第2章 國際刑事裁判所規程 21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21
1.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21
2. 뉘른베르그와 도쿄 軍事裁判所 26
A. 뉘른베르그 軍事裁判所/26
B. 極東軍事裁判所/29
3. ICTY와 ICTR 30
A. ICTY/30
B. ICTR/32
4. 절충형 特別裁判所 34
A. 시에라리온 特別裁判所/35
B. 캄보디아 特別裁判所/37
Ⅱ. 常設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41
1. 1994년 國際刑事裁判所 草案 42
2. 1998년 로마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採擇 45
3. ICC規程의 法的爭點 47
A. 戰爭犯罪/48
B. ICC의 設立/50
C. 로마規程과 美國의 態度/53
D. ICC규정과 법적 쟁점/58
E. 小結/73
4.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構成 75
Ⅲ. 國際刑事裁判所規程上의 犯罪構成要件 77
1. 序論 77
2. 集團殺害罪 78
A. 意義/78
B. 集團殺害의 정의/80
C. 集團殺害 行爲/85
D. 大量虐殺 刑事 責任/87
E. 集團 殺害 防止 協約의 瑕疵/89
F. 小結/91
3. 人道에 반한 罪 92
A. 序論/92
B. 人道에 반한 罪의 總則에 대한 檢討/95
C. 人道에 반한 罪의 各則에 대한 檢討/97
4. 戰爭犯罪 110
A. 序論/110
B. 중대한 위반 개념의 발전/116
C. 중대한 위반의 의미/117
D. 추가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119
E.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과 ICC/121
5. 侵略犯罪 128
Ⅳ. 國際刑事裁判所 刑事節次 131
1. 수사와 공소제기 131
A. 수사/131
B. 공소제기/134
2. 공판 137
A. 유죄인정절차/137
B. 과형절차/141
3. 상소와 재심 141
A. 상소/141
B. 재심/143
4. 형사책임조각사유 144
A. ICC規程 第31(1)(c)條에 대한 檢討/145
B. ICC規程 第31(1)(c)條의 構成要件/149
C. 第31(1)(C)條와 特定犯罪/162
D. 小結/183
5.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185
A. 재판의 집행/185
B.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186
C.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187
第3章 國際刑事裁判所規程의 國內履行法에 대한 檢討 189
Ⅰ. ICC規程의 國內的 履行을 위한 정비방향의 일반적 검토 191
1. 意義 191
2. 국내입법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식 192
3. 단일이행법 제정 방식 193
4. 개정방식 194
5. 국내법제의 구체적 정비방안 196
A. 국내적 이행이 필수적인 분야/196
B. 국내적 이행이 선택적인 분야/204
Ⅱ. ICC規程上 刑法의 一般原則의 履行立法案으로의 適用與否의 檢討 209
1. 罪刑法定主義 209
A. 犯罪法定主義와 刑罰法定主義/210
B. 뉘른베르그와 동경 전범재판/211
C. 國際法上 罪刑法定主義의 意義/211
D. 不遡及의 原則/212
2. 個人의 刑事責任 215
A. 國際法上 個人의 法的地位/215
B. 個人의 國際刑事責任/217
C. ICC規程上 個人의 國際刑事責任/220
3. 未成年者 排除의 原則 224
4. 公的地位 無關의 原則 225
5. 시효규정 비적용의 원칙 227
6. 抗辯 229
A. 범죄의지의 부족에 의거하는 항변/231
B. 공적 자격에 의거하는 抗辯/242
Ⅲ. ICC規程의 國內履行法의 外國立法例 245
1. 이행상태 245
2. 총칙개요 248
3. 헌법개정 여부 248
4. 국내법에 ICC범죄 편입 여부 249
5. ICC 범죄의 정의 250
6. 普遍的管轄權(世界主義) 251
7. 소급효 255
8. 면책 258
9. 공소시효 259
10. 명령책임 259
11. 상급자의 명령 260
12. 공정한 재판에 대한 표준 261
13. 법률에 의한 ICC형사피의자 체포가능성 262
14. 희생자?목격자의 보호와 희생자 신탁기금 263
第4章 우리나라의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에대한 檢討 265
Ⅰ.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267
1. 관할권의 문제 267
2. 책임조각사유로서 상급자의 명령 268
3.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의 불적용 269
4. 이중처벌금지 269
5. 사법방해죄의 문제 270
6. 기타 사항 271
Ⅱ. 履行立法案에 대한 批判的 檢討 273
1. 一事不再理의 原則 274
2. 중지미수의 처벌면제 277
3. 死刑制度 278
4. 명령에 의한 조치 281
5. 검사의 공익적 의무 규정 282
6. 구속영장 발부시 전면적인 실질심사 283
7.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장 283
8. 피해자와 증인의 절차참여 284
9.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 285
10. 수형자의 권리보장 286
11.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286
12. 지휘관 기타 상급자의 형사책임 287
13. 司法妨害罪와 國際刑事裁判所 職員의 特權과 免除 289
14. 범죄인인도법의 준용 291
15.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의 준용 292
第5章 맺는 말 295
* 參考文獻 303
* 國際刑事裁判所에 관한 로마規程 329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COURT 405
*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