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

변리사가 알려주는 챗GPT 창작에 필요한 저작권 상식의 모든 것

정경민

포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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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5/10
Pages/Weight/Size	11218020mm
ISBN	9791192730462
Categories	인문 >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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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챗GPT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인가, 우리의 저작권을 위협하는 존재인가?
챗GPT를 창작에 활용할 때 주의할 점 총정리!
현직 변리사이자 공학 교수가 알려주는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법!

최근 저작권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주제는 단연 ‘인공지능’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이다. 사람의 말에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순식간에 글을 짓는 챗GPT는 창작자들의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위협이 될 것인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새로운 기술인 챗GPT를 창작에 활용하기 위해, 창작물을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데이터 마이닝에서 지키기 위해 오늘날의 저작권과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논의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생겨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상식과 자신의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법이 없는 현재, 현직 변리사이자 공학 교수인 저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준다.

Contents

들어가며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

1장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방법

2장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법
저작권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3장 챗GPT의 기능과 역할

챗GPT에게 소설을 써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외국인에게 보낼 비즈니스 레터를 번역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특정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챗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데이터 분석을 맡겼을 때

4장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의 단계별 기여도

1단계: 인공지능의 개발자, 소유자가 인공지능을 직접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생성
2단계: 인간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
3단계: 인간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창작

5장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6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챗GPT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챗GPT를 창작자로 명시할 수 있을까?
누가 저작권자가 되어야 할까?
챗GPT의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챗GPT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Q & A

7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가이드

챗GPT는 특허법상 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
챗GPT는 최소한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이 특허법상 침해가 될 수 있을까?
챗GPT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물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을까?

8장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문제점
민법의 개정을 통한 인공지능의 법인격화 가능성
직무발명 또는 업무상 저작권으로의 해석 및 개정 가능성
신지식재산권으로의 편입 가능성

마치며 챗GPT는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참고문헌

Author

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있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국제이사 직책을 맡고 있다. 서정대학교 인터넷정보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였고, [스타트업투데이]에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을 약 3년간 기고하며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노력했다. 이 책은 단순히 챗GPT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토대로 필자의 경험을 압축한 것이다. 독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서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