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 GNP 추계 (199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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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88*254*15mm |
| ISBN | 978898187510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우리나라의 복지GNP수준을 ISEW체계를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추계한 통계를 연구, 분석한 책이다. 이러한 추계를 바탕으로 외환위기전후 한국의 복지GNP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나, 반대급부로 환경오염, 교통체증, 각종 사고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사회적 비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가계부문, 도시화부문, 정부부문, 환경부문 등 각 부문별로 통계자료의 수치 제시 및 분석을 하였다.
Contents
제1장 국민복지의 측정
제1절 국민총생산(GNP)의 한계점
제2절 국민복지측정을 위한 방법론
제2장 가계부문
제1절 가중소비지출
제2절 가사노동의 가치
제3절 내구소비재의 순편익
제4절 민간의 방어적 보건·교육지출
제3장 도시화부문
제1절 방어적 출퇴근비용 지출
제2절 교통사고로 인한 방어적 지출
제4장 정부부문
제1절 ISEW체계상의 복지증진적 정부지출
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증진적 정부지출
제5장 환경부문
제1절 ISEW체계에서의 환경오염비용
제2절 한국의 환경오염비용
제6장 장기적 환경파괴비용
제1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장기적 환경파괴비용
제2절 오존층 파괴비용
제7장 지속가능성부문
제1절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제2절 자연자원감소로 인한 비용
제3절 순고정자본성장
제4절 대외자본의존도
제8장 한국의 복지GNP
제1절 GDP대비 복지GNP의 비중
제2절 소득재분배와 복지GNP
제3절 복지GNP 구성항목의 추세
제1절 국민총생산(GNP)의 한계점
제2절 국민복지측정을 위한 방법론
제2장 가계부문
제1절 가중소비지출
제2절 가사노동의 가치
제3절 내구소비재의 순편익
제4절 민간의 방어적 보건·교육지출
제3장 도시화부문
제1절 방어적 출퇴근비용 지출
제2절 교통사고로 인한 방어적 지출
제4장 정부부문
제1절 ISEW체계상의 복지증진적 정부지출
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증진적 정부지출
제5장 환경부문
제1절 ISEW체계에서의 환경오염비용
제2절 한국의 환경오염비용
제6장 장기적 환경파괴비용
제1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장기적 환경파괴비용
제2절 오존층 파괴비용
제7장 지속가능성부문
제1절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제2절 자연자원감소로 인한 비용
제3절 순고정자본성장
제4절 대외자본의존도
제8장 한국의 복지GNP
제1절 GDP대비 복지GNP의 비중
제2절 소득재분배와 복지GNP
제3절 복지GNP 구성항목의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