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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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20 |
| ISBN | 9788980316366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
Contents
서문
요약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Ⅱ장 한-미 FTA ISD 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실무적 분석
1. FTA 실체법적 투자규정의 기본구조
2. 한-미 FTA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3. 한-미 FTA 투자 관련 실체법적 의무
4. ISD 절차법적 규정의 의미 분석
제Ⅲ장 우리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 방안
1. ISD 제소요건 충족 방안
2. 내국민대우, 일반적 대우, 간접수용 관련 의무 위반 여부 판별 기준 분석
3. 여러 쟁송절차 비교
4.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의 핵심 체크사항
제Ⅳ장 결론
부록 A. 한국의 양자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부록 B. 우리의 FTA 체결현황
부록 C. NAFTA 투자자-정부 중재 분쟁 목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요약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Ⅱ장 한-미 FTA ISD 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실무적 분석
1. FTA 실체법적 투자규정의 기본구조
2. 한-미 FTA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3. 한-미 FTA 투자 관련 실체법적 의무
4. ISD 절차법적 규정의 의미 분석
제Ⅲ장 우리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 방안
1. ISD 제소요건 충족 방안
2. 내국민대우, 일반적 대우, 간접수용 관련 의무 위반 여부 판별 기준 분석
3. 여러 쟁송절차 비교
4.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의 핵심 체크사항
제Ⅳ장 결론
부록 A. 한국의 양자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부록 B. 우리의 FTA 체결현황
부록 C. NAFTA 투자자-정부 중재 분쟁 목록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