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미 FTA 제도개선 대책반‘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된 정책 보고서. 이 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문은 7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송원근 연구위원)에서는 한·미 FTA의 의의 및 산업별 영향과 보완대책에 대해 분석하고 각종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하 6개의 논문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수도권규제 개혁(이주선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제도 개선(박성준 선임연구위원), 조세제도 개선(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영어 공용화(복거일 소설가), 교육제도 개혁(이명희 공주대 교수), 의료제도 개선(이재희 연구위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