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비 국경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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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6/14 |
| Pages/Weight/Size | 173*248*15mm |
| ISBN | 978896684255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FTA와 소비자 보호
제1절 개관
제2절 FTA의 주요 목적
제3절 소비자보호 문제
제4절 국경간 소비자 보호 문제
제3장 FTA의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
제1절 개관
제2절 한ㆍ페루 FTA (2011.8.1. 발효)
1. 관련 조항
2. 분석
제3절 한ㆍ미 FTA (2012.3.15. 발효)
1. 관련 조항
2. 분석
제4절 한ㆍ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2.8.31. 미발효)
1. 관련 조항
2. 분석
제5절 미국ㆍ호주 FTA (2005.1..1. 발효)
1. 관련 조항
2. 분석
제6절 소결
1. FTA를 통한 국내 소비자보호법 조화의 불가능
2. FTA 경쟁챕터와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
제4장 한ㆍ중 FTA와 국경간 소비자 보호 협력 범위
제1절 개관
제2절 한ㆍ중 FTA 목적상 소비자보호법의 적정 범위
1. 개관
2.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의 적정범위 문제
3. 중국 측 소비자보호법의 적정 범위 문제
4. 소결
제3절 협력 등
1. ICPEN과 2003년 OECD 가이드라인 활용문제
2. 협력방안
3. 관련 당국의 재량 인정
4.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의 체계적 위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FTA와 소비자 보호
제1절 개관
제2절 FTA의 주요 목적
제3절 소비자보호 문제
제4절 국경간 소비자 보호 문제
제3장 FTA의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
제1절 개관
제2절 한ㆍ페루 FTA (2011.8.1. 발효)
1. 관련 조항
2. 분석
제3절 한ㆍ미 FTA (2012.3.15. 발효)
1. 관련 조항
2. 분석
제4절 한ㆍ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2.8.31. 미발효)
1. 관련 조항
2. 분석
제5절 미국ㆍ호주 FTA (2005.1..1. 발효)
1. 관련 조항
2. 분석
제6절 소결
1. FTA를 통한 국내 소비자보호법 조화의 불가능
2. FTA 경쟁챕터와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
제4장 한ㆍ중 FTA와 국경간 소비자 보호 협력 범위
제1절 개관
제2절 한ㆍ중 FTA 목적상 소비자보호법의 적정 범위
1. 개관
2.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의 적정범위 문제
3. 중국 측 소비자보호법의 적정 범위 문제
4. 소결
제3절 협력 등
1. ICPEN과 2003년 OECD 가이드라인 활용문제
2. 협력방안
3. 관련 당국의 재량 인정
4.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의 체계적 위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