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국내 특허법의 조화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일반론
제1절 강제실시제도의 의의
1. 특허제도
2. 가치충돌의 조정
제2절 국내법상 특허권의 강제실시제도
1. 강제실시의 우리나라 헌법상 근거
2. 특허권의 수용
3.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4.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3절 강제실시권 설정의 절차
1. 강제실시권 설정의 신청
2. 보상금액의 산정
3. 처분의 결정

제3장 국제법상 수용조건과 국내법상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충돌여부 검토
제1절 한미 FTA상의 관련 규정
1. "투자"의 정의
2. "수용"의 정의
3. 다른 장과의 관계
4. 대우의 기준
5. 수용 및 보상
6. 이행요건
7. 준거법
8. 소결
제2절 외국인 투자자산 수용의 일반적 요건
1. 국제투자보장협정상의 외국인 투자자산 보호의 일반적 원칙
2. 수용금지의 원칙
3. 외국인 투자자산의 수용이 허용되는 예외
4. 소결
제3절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른 특허권 강제실시의 요건
1. 파리협약 제5조 A.2 및 3
2. TRIPs 협정 제31조 및 제32조
3. 소결
제4절 국내 특허법의 문제점
1. 특허법상의 강제실시 요건
2. 특허수용령상 보상금 지급 관련 요건
3. 소결

제4장 문제해결의 방향
제1절 국내법과 대비할 국제법상 "수용" 기준의 확정 원칙
1. 국제법의 특징
2. 국제법 규범 충돌시의 이론적 해결방법
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4. 소결
제2절 문언상 국제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국내법의 해석 원칙
1. 국내적 해결
2. 국제관계에서의 해결
3.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한미 FTA 제11장과 제18장의 조화
1. 한미 FTA 규정과 우리나라의 현실
2. 문제에 대한 외국의 접근
3. 외국의 입법 관련 사례
4. 시사점
제2절 한미 FTA와 다른 국제조약의 조화
1. 한미 FTA 규정
2. 시사점
제3절 외국인 특허권 강제실시의 사례
1. 특허법상의 강제실시제도의 문제점
2. 문제의 해결방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