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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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0/15 |
| ISBN | 978896684177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
제1절 NAFTA
1. 분쟁의 대상범위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한-미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기타의 절차
제3절 한-EU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제4절 한-ASEAN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3장 한중의 대 페루 분쟁해결절차
제1절 한-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중국-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
제1절 NAFTA
1. 분쟁의 대상범위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한-미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기타의 절차
제3절 한-EU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제4절 한-ASEAN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3장 한중의 대 페루 분쟁해결절차
제1절 한-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중국-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