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관 FTA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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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20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8896414973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통관에 대한 법률지식은 비용과 시간절약, 비즈니스 경쟁력이 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으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보류가 발생하면 무역 당사자에게 물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세법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무역실무자에게 통관실무 지식이 중요한 이유이다. 본서는 관세법에 근거한 법령집이자 통관절차를 기술한 실무지침서이다. 무역 종사자에게는 필독서로서, 학생들에게는 관세 관련 각종 수험서로서, 또 대학 강의 교재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편집에 주력하였다. 특히 실무교재로서의 성격에 부응하기 위해 법조문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와 예시 및 예제를 넣어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Contents
Chapter 1 관세통관의 기본 이해
제1절 관세통관의 기본 개념 11
1. 관세의 기본 이해 / 11 2. 관세법과 통관, FTA 상호 관계 / 12
3. 관세법의 구성과 적용원칙 / 14 4. 기간과 기한 / 18
제2절 통관의 개념 이해 20
1. 통관의 개요 / 20 2. 통관대상의 거래에 따른 구분 / 22
3. 통관법령의 종류 / 24
제3절 수출입물품 관리 25
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 25 2.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 31
3. 세관장확인업무 참고사항 / 34
Chapter 2 수입통관제도
제1절 수입의 이해와 통관절차 37
1. 수입의 이해 / 37 2. 수입통관 / 41
3. 적재화물목록(manifest) / 46 4. 관리대상화물 제도 / 48
제2절 수입신고 제반 사항 50
1. 수입신고 사전준비 / 50 2. 수입신고 시기와 절차 / 51
3. 신고취하와 각하 / 55
제3절 가격신고 57
1. 가격신고 시 제출서류 / 57 2. 사전세액심사제도 / 58
3. 잠정가격신고 / 59 4.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60
Chapter 3 관세의 종류와 부과징수
제1절 관세의 종류 67
1. 관세의 종류 의의 / 67 2. 관세의 종류 / 68
제2절 특정 세율 적용과 관세종류별 세율의 적용순위 77
1. 간이세율 / 77 2. 합의에 의한 세율 / 79
3. 용도세율 / 79 4. 세율의 적용순위 / 80
제3절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 83
1. 신고납부제도 / 83 2. 과세요건 / 85
3. 납부세액 변경 / 91
제4절 부과고지제도 93
1. 부과고지제도 의의 / 93 2. 납부의무의 소멸 등 / 94
3. 가산세 / 97
Chapter 4 관세평가와 관세감면
제1절 관세평가의 이해 101
1. 관세평가의 의의 / 101 2. 관세평가협정 / 102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과 적용순위 / 103
제2절 과세가격 결정방법 104
1. 제1평가방법(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4
2. 제2평가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8
3. 제3평가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9
4. 제4평가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0
5. 제5평가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6. 제6평가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제3절 관세감면 113
1. 관세감면 의의 / 113 2. 관세감면 종류별 내용 / 116
3. 사후관리 / 127
Chapter 5 상품품목분류
제1절 상품품목분류 개요 129
1. 상품 품목분류의 개념 / 129 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130
3. HS 분류에 의한 통관상의 제 문제 / 133 4. HS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 / 138
제2절 HS와 관세율표 139
1.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 139 2.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 148
3. HS 통칙 요약 및 적용순서 / 157 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 / 158
Chapter 6 수입신고서 작성
제1절 수입신고서 작성 개요 161
제2절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63
1. 화물정보 / 163 2. 수입거래자 정보 / 164
3. 통관정보 / 165 4. 물품정보 / 167
5. HS. 과세가격 정보 / 170 6. 납부세액 정보 / 175
7. 참고사항 / 175
Chapter 7 보세화물제도
제1절 보세화물제도 177
1. 보세제도의 의의 / 177 2. 보세제도의 종류 / 178
3. 보세제도의 기능 / 179
제2절 보세구역의 종류 180
1. 지정보세구역 / 180 2. 특허보세구역 / 181
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183
1. 보세창고 / 183 2. 보세공장 / 187
3. 보세전시장 / 189 4. 보세건설장 / 191
5. 보세판매장 / 191 6. 종합보세구역 / 193
제4절 보세구역 화물관리 193
1.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기준 / 193 2.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등 / 196
3. 보세장치화물의 처분 / 199
제5절 매각처분의 결정 201
1. 반출통고 / 201 2. 매각처분의 대상 및 매각절차 / 202
3. 낙찰자의 결정, 취소 등 / 204
제6절 국고귀속 207
1. 국고귀속의 의의 / 207 2. 장치기간경과물품 폐기 등 / 208
3. 폐기작업 절차 / 210
제7절 보세운송 211
1. 보세운송의 개요 / 211 2. 보세운송 관리 / 215
3.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관리 / 217 4.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 219
5.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 221 6. 세관장의 관리 감독 등 / 222
Chapter 8 수출통관 제도
제1절 수출통관 225
1. 수출통관의 개요 / 225 2. 수출에 따른 통관상의 제 문제 / 226
3. 수출통관절차 / 227
제2절 정식수출통관 229
1. 정식수출통관의 개요 / 229 2. 물품의 검사 및 방법 / 231
3. 수출신고의 수리 / 233 4.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 234
제3절 반송신고 236
1. 반송신고의 의의 / 236 2. 반송신고 대상 / 236
3. 반송인 및 반송신고 / 237 4. 세관장의 반송신고물품 관리 / 238
Chapter 9 관세환급 제도
제1절 관세환급 243
1. 관세환급의 개요 / 243 2. 관세법에 의한 환급 / 244
3. 계약상이 환급 / 245
4. 수입물품 폐기 환급 및 관세부과 취소 / 247
제2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248
1. 관세환급특례법 / 248 2. 간이정액환급제도 / 250
3. 개별환급제도 / 251 4. 관세납부증명 / 254
5. 소요량 제도 / 258 6. 환급신청 / 265
Chapter 10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제도
제1절 원산지 표시 제도 269
1. 원산지의 의의 / 269 2. 원산지표시 원칙 / 272
3. 원산지표시 면제 / 275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275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 275 2. 시정명령 / 276
3.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 277 4. 벌칙, 과징금 / 277
제3절 지식재산권 279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279 2. 상표권 / 282
3. 통관보류 등 / 287
Chapter 11 간이통관 제도
제1절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291
1. 전자상거래통관의 의의 / 291 2. 전자상거래 통관 / 293
3. 국내 특송업체 등록 및 효력상실 / 304
제2절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306
1. 국제우편물 통관 개요 / 306 2. 국제우편물 통관 / 306
3.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307
제3절 여행자휴대품 통관 309
1. 세관입국 절차 / 309 2. 여행자 휴대품 / 309
3. 출국절차 / 316
제4절 이사물품 통관 319
1. 이사물품의 의의 / 319 2. 이사물품 통관 / 322
3.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324
제5절 COB(Courier On Board) 화물 통관 325
1. COB 화물 통관 의의 / 325 2. COB물품의 통관 / 325
3. COB물품의 수입통관 / 326
Chapter 12 FTA 실무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329
1. FTA 의의 / 329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 331
3. FTA의 경제적 효과 / 332 4. WTO와 FTA의 관계 / 332
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 333
1. 완전생산 기준 / 333 2. 실질적 변형기준 / 334
3.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 342
제3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347
1. 원산지증명서 개요 / 347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348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349
제4절 인증수출자제도 363
1. 인증수출자 구분 / 363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364
3.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365
참고문헌 / 367
찾아보기 / 369
제1절 관세통관의 기본 개념 11
1. 관세의 기본 이해 / 11 2. 관세법과 통관, FTA 상호 관계 / 12
3. 관세법의 구성과 적용원칙 / 14 4. 기간과 기한 / 18
제2절 통관의 개념 이해 20
1. 통관의 개요 / 20 2. 통관대상의 거래에 따른 구분 / 22
3. 통관법령의 종류 / 24
제3절 수출입물품 관리 25
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 25 2.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 31
3. 세관장확인업무 참고사항 / 34
Chapter 2 수입통관제도
제1절 수입의 이해와 통관절차 37
1. 수입의 이해 / 37 2. 수입통관 / 41
3. 적재화물목록(manifest) / 46 4. 관리대상화물 제도 / 48
제2절 수입신고 제반 사항 50
1. 수입신고 사전준비 / 50 2. 수입신고 시기와 절차 / 51
3. 신고취하와 각하 / 55
제3절 가격신고 57
1. 가격신고 시 제출서류 / 57 2. 사전세액심사제도 / 58
3. 잠정가격신고 / 59 4.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60
Chapter 3 관세의 종류와 부과징수
제1절 관세의 종류 67
1. 관세의 종류 의의 / 67 2. 관세의 종류 / 68
제2절 특정 세율 적용과 관세종류별 세율의 적용순위 77
1. 간이세율 / 77 2. 합의에 의한 세율 / 79
3. 용도세율 / 79 4. 세율의 적용순위 / 80
제3절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 83
1. 신고납부제도 / 83 2. 과세요건 / 85
3. 납부세액 변경 / 91
제4절 부과고지제도 93
1. 부과고지제도 의의 / 93 2. 납부의무의 소멸 등 / 94
3. 가산세 / 97
Chapter 4 관세평가와 관세감면
제1절 관세평가의 이해 101
1. 관세평가의 의의 / 101 2. 관세평가협정 / 102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과 적용순위 / 103
제2절 과세가격 결정방법 104
1. 제1평가방법(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4
2. 제2평가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8
3. 제3평가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9
4. 제4평가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0
5. 제5평가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6. 제6평가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제3절 관세감면 113
1. 관세감면 의의 / 113 2. 관세감면 종류별 내용 / 116
3. 사후관리 / 127
Chapter 5 상품품목분류
제1절 상품품목분류 개요 129
1. 상품 품목분류의 개념 / 129 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130
3. HS 분류에 의한 통관상의 제 문제 / 133 4. HS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 / 138
제2절 HS와 관세율표 139
1.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 139 2.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 148
3. HS 통칙 요약 및 적용순서 / 157 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 / 158
Chapter 6 수입신고서 작성
제1절 수입신고서 작성 개요 161
제2절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63
1. 화물정보 / 163 2. 수입거래자 정보 / 164
3. 통관정보 / 165 4. 물품정보 / 167
5. HS. 과세가격 정보 / 170 6. 납부세액 정보 / 175
7. 참고사항 / 175
Chapter 7 보세화물제도
제1절 보세화물제도 177
1. 보세제도의 의의 / 177 2. 보세제도의 종류 / 178
3. 보세제도의 기능 / 179
제2절 보세구역의 종류 180
1. 지정보세구역 / 180 2. 특허보세구역 / 181
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183
1. 보세창고 / 183 2. 보세공장 / 187
3. 보세전시장 / 189 4. 보세건설장 / 191
5. 보세판매장 / 191 6. 종합보세구역 / 193
제4절 보세구역 화물관리 193
1.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기준 / 193 2.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등 / 196
3. 보세장치화물의 처분 / 199
제5절 매각처분의 결정 201
1. 반출통고 / 201 2. 매각처분의 대상 및 매각절차 / 202
3. 낙찰자의 결정, 취소 등 / 204
제6절 국고귀속 207
1. 국고귀속의 의의 / 207 2. 장치기간경과물품 폐기 등 / 208
3. 폐기작업 절차 / 210
제7절 보세운송 211
1. 보세운송의 개요 / 211 2. 보세운송 관리 / 215
3.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관리 / 217 4.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 219
5.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 221 6. 세관장의 관리 감독 등 / 222
Chapter 8 수출통관 제도
제1절 수출통관 225
1. 수출통관의 개요 / 225 2. 수출에 따른 통관상의 제 문제 / 226
3. 수출통관절차 / 227
제2절 정식수출통관 229
1. 정식수출통관의 개요 / 229 2. 물품의 검사 및 방법 / 231
3. 수출신고의 수리 / 233 4.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 234
제3절 반송신고 236
1. 반송신고의 의의 / 236 2. 반송신고 대상 / 236
3. 반송인 및 반송신고 / 237 4. 세관장의 반송신고물품 관리 / 238
Chapter 9 관세환급 제도
제1절 관세환급 243
1. 관세환급의 개요 / 243 2. 관세법에 의한 환급 / 244
3. 계약상이 환급 / 245
4. 수입물품 폐기 환급 및 관세부과 취소 / 247
제2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248
1. 관세환급특례법 / 248 2. 간이정액환급제도 / 250
3. 개별환급제도 / 251 4. 관세납부증명 / 254
5. 소요량 제도 / 258 6. 환급신청 / 265
Chapter 10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제도
제1절 원산지 표시 제도 269
1. 원산지의 의의 / 269 2. 원산지표시 원칙 / 272
3. 원산지표시 면제 / 275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275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 275 2. 시정명령 / 276
3.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 277 4. 벌칙, 과징금 / 277
제3절 지식재산권 279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279 2. 상표권 / 282
3. 통관보류 등 / 287
Chapter 11 간이통관 제도
제1절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291
1. 전자상거래통관의 의의 / 291 2. 전자상거래 통관 / 293
3. 국내 특송업체 등록 및 효력상실 / 304
제2절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306
1. 국제우편물 통관 개요 / 306 2. 국제우편물 통관 / 306
3.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307
제3절 여행자휴대품 통관 309
1. 세관입국 절차 / 309 2. 여행자 휴대품 / 309
3. 출국절차 / 316
제4절 이사물품 통관 319
1. 이사물품의 의의 / 319 2. 이사물품 통관 / 322
3.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324
제5절 COB(Courier On Board) 화물 통관 325
1. COB 화물 통관 의의 / 325 2. COB물품의 통관 / 325
3. COB물품의 수입통관 / 326
Chapter 12 FTA 실무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329
1. FTA 의의 / 329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 331
3. FTA의 경제적 효과 / 332 4. WTO와 FTA의 관계 / 332
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 333
1. 완전생산 기준 / 333 2. 실질적 변형기준 / 334
3.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 342
제3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347
1. 원산지증명서 개요 / 347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348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349
제4절 인증수출자제도 363
1. 인증수출자 구분 / 363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364
3.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365
참고문헌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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