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비교법제 연구 07-02
$11.88
SKU
9788983235671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Mon 06/3 - Fri 06/7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Wed 05/29 - Fri 05/31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7/09/30
Pages/Weight/Size 210*297*30mm
ISBN 9788983235671
Description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는 한-EU FTA에 나타날 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EU가 기존에 체결한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을 넓은 의미의 FTA로 간주하고, 지역무역협정들에 관하여 협정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법리적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논의의 대상이 되는 EU FTA와 한국에서 체결한 FTA 사이의 법적 조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책이다.
Contents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한국과 EU
3. FTA에 대한 일반적 분석
4. EU의 FTA와 지역무역협정
5. 한-EU FTA의 추진
6. 한-EU FTA에 따른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향
Author
김동훈,김봉철,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