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탄소국경조정의 국내 재조업 영향 분석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정책 배경
1. EU의 탄소국경조정
(1) 정책의 배경 및 목적
(2) 부과 방식
(3) EU ETS 지침 개정
(4) EU 탄소국경조정 발표에 대한 반응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3장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1) 선행연구
(2) 본 연구의 차별점
2. 탄소국경조정의 미시경제학적 개념화
(1) 대체효과
(2) 생산자들이 지게 될 부담의 국가별 차이
(3) 귀착에 발생하는 국가별 차이
(4) 소득효과
(5) 글로벌밸류체인
(6) 시사점

제4장 실증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분석 대상 산업 및 품목 선정
(1) 분석 대상 산업 선정
(2) 분석 대상 품목 선정
3. EU 수입시장 분석을 통한 주요 수출 경쟁국 식별
(1) 한국의 수출구조
(2) EU의 수입시장 분석
(3) 주성분분석
4. 주요 경쟁국의 EU 탄소국경조정 관련 여건
(1) 주요국의 탄소가격점수
(2)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3) 무역 환경
(4) 유휴 생산 능력
(5) 중간재의 가용성
5. EU 탄소국경조정의 영향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결과 요약
(2) 시사점
2. EU 탄소국경조정에 대비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K-ETS 개선 방안
(2) 행정 비용 및 절차 지원 방안 마련
(3) 공급망 재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