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동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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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1/25
Pages/Weight/Size 150*225*40mm
ISBN 979115565075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편역서는 EU의 노동 관련 주요 조약, 협약, 헌장, 지침 등을 유럽연합 노동ㆍ사회 정책의 기초, 평등대우, 근로조건, 비정규직, 노사관계 및 근로자 참여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ㆍ 번역함으로써 EU 노동법 체계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 하고 있다. 또한 영어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수록하여 독자의 편의도 제고하고 있다.
Contents
발간사 iii

제1장 EU 노동법전 개관 1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이념 13
1. 유럽연합조약(발췌) 15
2. 유럽연합기능조약(발췌) 23
3. 유럽인권협약 51
4. 유럽연합기본권헌장 57
5. 유럽사회헌장 83

제3장 고용상 평등 관련지침 119
1.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지침 121
2. 인종평등대우지침 145
3. 평등대우일반틀지침 167
4. 통합남녀평등대우지침 197
5. 육아휴직지침 247

제4장 근로조건 관련지침 275
1. 근로조건의 명시 277
(1) 근로조건 통지지침 277
2. 기업조직 재편과 근로자 보호 291
(1) 집단적 경영해고지침 291
(2)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지침 307
(3) 기업도산 시 근로자 보호지침 329
3. 근로시간 349
(1) 근로시간지침 349
(2) 연소자 보호지침 386
(3) 이동형 도로운송사업 근로시간지침 416
4. 산업안전보건 437
(1) 산업안전보건지침 437
(2)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산업안전보건지침 468

제5장 비정규직 및 해외파견 관련지침 479
1. 단시간근로지침 481
2. 기간제근로지침 505
3. 파견근로지침 529
4. 해외근로자파견지침 553

제6장 노사관계.근로자참여 관련지침 575
1. 유럽주식회사법상 근로자 참여 규칙의 보충 지침 577
2. 근로자 정보.협의의 일반체계 지침 619
3. 유럽노사협의회 지침 641

표제지침 약어 일람 699
Author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