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 : 한국, 미국 그리고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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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3 |
| Pages/Weight/Size | 176*248*35mm |
| ISBN | 979113034325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국내에서 아직 경쟁정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부재한 상황이고, 주로 경제학자들이 산업조직론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제학에 문외한에 가까운 저자가 경쟁정책이란 제목을 사용하는 데 대해 다소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경제학과 법학의 접점 분야라는 소신으로 과감히 출간을 결정하였다. 산업조직론과 같은 경제학적 설명은 저자의 능력범위 밖의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경쟁정책의 집행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이라는 제목을 시도하였다.
어쨌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출간된 그간의 책들과는 다른 다소 생소한 제목을 사용했기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심정이다. 그 내용은 기존의 교과서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설명의 틀을 좀 다르게 해 본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도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라기보다는 그간의 연구성과들과 사례, 규정들을 정리한 것들이다. 이 기회에 실무에서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분야의 발전에 헌신하신 모든 선후배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소개한 외국의 사례들도 그 제목 정도는 기존의 책들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내용들과 매칭을 시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많은 사례들을 다루다 보니 수박겉핥기가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어쨌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출간된 그간의 책들과는 다른 다소 생소한 제목을 사용했기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심정이다. 그 내용은 기존의 교과서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설명의 틀을 좀 다르게 해 본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도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라기보다는 그간의 연구성과들과 사례, 규정들을 정리한 것들이다. 이 기회에 실무에서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분야의 발전에 헌신하신 모든 선후배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소개한 외국의 사례들도 그 제목 정도는 기존의 책들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내용들과 매칭을 시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많은 사례들을 다루다 보니 수박겉핥기가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Contents
제1장 서 론
I. 경쟁의 의의, 기능과 경쟁정책 3
1. 경쟁의 의의 3
2. 경쟁의 기능(목적) 29
3. 현행 공정거래법상 경쟁의 의의와 기능 33
II. 공정거래법의 역사 41
1. 공정거래법의 탄생 41
2. 각국의 대응 45
3. 경쟁규범의 글로벌화 61
III. 공정거래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63
1.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의의 63
2.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공정거래법 65
IV.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76
1.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76
2. 시장의 획정 87
3.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103
제2장 시장행동에 대한 규제
I. 공동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12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23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34
II. 단독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245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245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36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13
제3장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I. 경쟁제한적 시장행동을 유발하는 시장구조에 대한 경쟁정책적 대응 423
1.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423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426
II.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적 대응 495
1.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495
2. 지주회사 제도 507
3. 상호출자의 금지 513
4. 순환출자의 금지 515
5. 채무보증의 금지 516
6.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17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521
8. 공시, 신고 및 정보공개제도 522
9.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526
10.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546
제4장 경쟁정책의 집행
I. 경쟁정책의 집행절차 559
II. 행정형 집행절차 560
1. 전담기구 560
2. 조사절차 563
3. 심의절차 568
4. 의결절차 574
5. 약식절차 590
6. 불복절차 590
III. 사법적 구제 593
1. 금지청구 593
2. 손해배상 596
IV. 자율적 해결수단 607
1. 동의의결 607
2.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612
찾아보기 619
I. 경쟁의 의의, 기능과 경쟁정책 3
1. 경쟁의 의의 3
2. 경쟁의 기능(목적) 29
3. 현행 공정거래법상 경쟁의 의의와 기능 33
II. 공정거래법의 역사 41
1. 공정거래법의 탄생 41
2. 각국의 대응 45
3. 경쟁규범의 글로벌화 61
III. 공정거래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63
1.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의의 63
2.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공정거래법 65
IV.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76
1.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76
2. 시장의 획정 87
3.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103
제2장 시장행동에 대한 규제
I. 공동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12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23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34
II. 단독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245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245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36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13
제3장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I. 경쟁제한적 시장행동을 유발하는 시장구조에 대한 경쟁정책적 대응 423
1.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423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426
II.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적 대응 495
1.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495
2. 지주회사 제도 507
3. 상호출자의 금지 513
4. 순환출자의 금지 515
5. 채무보증의 금지 516
6.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17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521
8. 공시, 신고 및 정보공개제도 522
9.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526
10.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546
제4장 경쟁정책의 집행
I. 경쟁정책의 집행절차 559
II. 행정형 집행절차 560
1. 전담기구 560
2. 조사절차 563
3. 심의절차 568
4. 의결절차 574
5. 약식절차 590
6. 불복절차 590
III. 사법적 구제 593
1. 금지청구 593
2. 손해배상 596
IV. 자율적 해결수단 607
1. 동의의결 607
2.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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