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 기본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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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8/15
Pages/Weight/Size 174*245*30mm
ISBN 978899757846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EU법은 설립조약과 다양한 이차적 법원은 몰론이고,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놀랄만할 정도로 발전해 왔다. 무엇보다 EU사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은 EU법 연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EU의 통치기구법, 상품의 자유이동, 사람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 경쟁법, 대외관계에 관한 42개의 주요 기본판례를 살펴본다.
Contents
제1부 EU 통치기구법
제2부 상품의 자유이동
제3부 사람 서비스이 자유이동
제4부 경쟁법
제5부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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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