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법률정보검색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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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7/3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7588240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UE 공식사이트 'europa.eu' 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법률문헌에 대한 검색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U는 발간되는 모든 공식문서를 공개하고 있어 이 사이트를 통해서 EU의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제시된 방법과 순서에 따라서 사이트를 활용하면 이 책은 아주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Contents
서문

l. 유럽연합 개관
1.입법 및 사법체계
2. 입법 및 사법기관의 구조와 역할
3. 입법 및 사법절차

ll. 유럽연합의 법령 체계
1. 법령의 체계, 명칭 및 제정권자
2. 법령의 제정 및 개정방식
3. 법령의 공포형식
4. 법령표기형식

lll. 법전의 간행
1. 법전의 특징, 편찬기관, DB 구축기관
2. 판례의 유형, 편찬주기 및 갱신주기

lV. 판례
1. 법원심급체계별 판례정보의 특징
2. 판례 인용 방법
3. 법무관의 의견 인용 방법

V. 법률정보 검색방법
1. 법령 정보검색
2. 기본(설립)조약 정보검색
3. 형행 법령 정보검색
4. 입법 중인 법령 정보검색
5. 관보(Official Journal: OJ)의 정보검색
6. 판례 정보검색
7. 법학 백과사전
Author
채형복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DEA [Droit communautaire]),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졸업 후 경북대학교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국제법연구회 회장, 대구인권연구소 소장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지구촌공동체를 꿈꾼다. 그런 세상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삼아 죽이고 약탈하는 내전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전쟁기계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성전일 수는 없을까?
인간사회에서 국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없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런 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자는 꿈꾸는 사람이다. 만일 학자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어린왕자가 사는 동화나라가 아니라 단지 기하학상의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저자는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EU법과 국제인권법 등의 전공분야에서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스무 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간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전문지식의 추구에만 있지 않다.

시인-재판관, 재판관-시인을 꿈꾸며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등 일곱 권의 시집과 법정필화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을 펴냈고, 시인-작가로 살고 있다.

주요 저서로 『EU 관세법』(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EU 반덤핑법』(높이깊이, 2009), 『국제법(개정판)』(법영사, 2010), 『국제원산제지도』(높이깊이, 2011),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높이깊이, 2015),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 『19세기 유럽의 아나키즘』(역락, 2019) 등이 있고, 시집 『바람구멍, 높이깊이』(2015),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한티재, 2016),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문예미학사, 2018) 『무 한 뼘 배추 두 뼘』 등이 있다.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DEA [Droit communautaire]),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졸업 후 경북대학교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국제법연구회 회장, 대구인권연구소 소장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지구촌공동체를 꿈꾼다. 그런 세상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삼아 죽이고 약탈하는 내전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전쟁기계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성전일 수는 없을까?
인간사회에서 국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없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런 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자는 꿈꾸는 사람이다. 만일 학자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어린왕자가 사는 동화나라가 아니라 단지 기하학상의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저자는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EU법과 국제인권법 등의 전공분야에서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스무 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간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전문지식의 추구에만 있지 않다.

시인-재판관, 재판관-시인을 꿈꾸며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등 일곱 권의 시집과 법정필화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을 펴냈고, 시인-작가로 살고 있다.

주요 저서로 『EU 관세법』(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EU 반덤핑법』(높이깊이, 2009), 『국제법(개정판)』(법영사, 2010), 『국제원산제지도』(높이깊이, 2011),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높이깊이, 2015),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 『19세기 유럽의 아나키즘』(역락, 2019) 등이 있고, 시집 『바람구멍, 높이깊이』(2015),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한티재, 2016),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문예미학사, 2018) 『무 한 뼘 배추 두 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