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조사처(EPRS) 의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 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2장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평가 도입 배경 / 23

제1절 유럽의회조사처 설립 및 주요기능 25
1. 유럽의회조사처 설립 25
2. 유럽의회조사처의 주요기능 25
제2절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평가 도입 배경 26
1.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실의 설립 26
2.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실의 주요임무 27

제3장 유럽의회조사처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 / 29

제1절 사전적 영향평가의 개념 31
제2절 사전적 영향평가의 대상 32
제3절 사전적 영향평가를 위한 핵심 체크 사항 33
1. 개 관 33
2. 문제점에 대한 정의 34
3. 달성 목표에 대한 검토 37
4. 목표 달성을 위한 옵션 검토 37
제4절 경제, 사회, 환경상의 영향 검토 39
1. 옵션에 따른 잠재적 영향 검토 39
2. 잠재적, 부정적 영향 검토 40
3. 중대한 영향의 선정방법 및 검토 42
제5절 효과, 효율성, 일관성을 기준으로 한 옵션의 비교방법 44
제6절 최종적 검토사항 45
제7절 영향보고서의 작성 47

제4장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평가 사례 검토 / 49

제1절 개 관 51
제2절 주요 평가 사례: 상시 법률구조 개정안 51
1. 선정배경 51
2. 개정안 52
3. 동 보고서의 주요 구성 53
4. 개별 옵션의 영향평가 54
5. 선택안의 비교평가 60

제5장 결 론 / 63

제1절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 연구 결과 65
제2절 시사점 67

참고문헌 71

부록 77
부록(A) 유럽의회조사처 사전적 입법평가 보고서 실례(1): 법률 구조 79
부록(B) 유럽의회조사처 사전적 입법평가 보고서 실례(2): 물 재이용에 관한 최소요건 설정 101
부록(C) 유럽의회조사처 입법평가전문가와의 질의서신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