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권의 상징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책에서는 최근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도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시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독도 문제는 전문적인 학술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책은 독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독도를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독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헌, 국제법적 근거, 그리고 다양한 학술 자료를 통해 독도에 관한 명확한 사실과 논리적 근거를 재조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Contents
프롤로그 11
제1장 한국인이 알아야 할 상식
I. 역사 문헌과 한국 땅 독도 13
1.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13
2. 일본이 주장하는 고지도는 사실과 다르다 14
3.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도항을 금지하였다 16
4. 일본의 독도 이용은 실효적 지배가 아니다 18
5. 일본의 고유영토론 주장은 자기모순이다 19
II. 근현대사와 한국 땅 독도 22
1. 1905년 시마네현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22
2. 미국무성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24
3.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 훈련으로 일본 영토가 되지 않는다 27
4.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다 29
5. 일본의 일방적 ICJ 제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2
제2장 일본정부 허위 주장 사실
I.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땅 37
1. 일본의 독도 인식 역사 주장 37
2. 한국의 독도 인식 근거 부재 주장 40
3. 일본의 17세기 중엽 독도 영유권 확립 주장 44
4. 일본의 17세기 말 독도 도해 금지 부재 주장 47
5. 안용복의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51
II.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 57
1.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영유의사 재확인 주장 57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의 일본 관할 주장 63
3. 주일미군의 독도 폭격 훈련 구역과 일본 영유권 인정 주장 68
4. 평화선을 통한 한국의 독도 지배 불법성 주장 72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ICJ 회부 제안과 한국의 거부 76
제3장 한일 독도이야기 진실
I. 역사 속의 독도 진실 83
1. 독도의 리양코(リヤンコ)도 명칭 논란 83
2. 일본의 “마쓰시마(松島)”와 독도(獨島)의 관계 85
3. 독도(Dokdo)를 개(Dog)섬으로 인식한 이유 88
4. 우산국의 독도 수호 역할 91
5. 『삼국사기』에 독도가 없는 이유 94
6. 우산도의 실재 여부 97
7. 조선 태종의 ‘우산·무릉’ 관리 방식 101
8.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와 독도의 관계 104
9. 세종이 신비의 섬 요도를 찾은 여부 108
10. 성종의 삼봉도 수색 결과 111
1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와 독도의 관계 115
12. 「팔도총도(八道總圖)」의 우산도와 독도의 관계 118
13. 조선 고지도와 우산도의 역사적 의미 121
14.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과 우산도의 의미 124
15.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과 ‘소위우산도’의 의미 128
16. 「동국지도」와 우산도의 역사적 사실과 해석 132
17. 「여지고(輿地考)」와 『강계고(疆界考)』 관계와 의미 136
II. 세계가 바라보는 독도의 진실 140
1. “폭력·탐욕”의 희생양 독도 140
2. 태평양전쟁 발발과 연합국의 반격 144
3. 일본 항복문서와 독도의 반환 148
4. 연합최고사령부가 인정한 독도 151
5. 맥아더라인과 독도상륙 및 접근 금지 155
6. 일본인의 독도에서 총격 사건 158
7. 과도정부 학술조사대의 독도 조사 160
8. 과도정부 미군의 독도 폭격 사건 165
9. 주일미군 독도폭격 연습장과 숨은 전략 169
10. 한국산악회와 독도 폭격 사건 172
11. 독도 폭격과 훈련연습장 해제 176
12. 대일평화조약의 영토처리 목표와 독도 179
13. 보그스 비망록과 정책기획단 문서 182
14. 미국을 현혹시킨 일본의 독도 팸플릿 186
15. 주일외교관 시볼드(Sebald)와 독도 190
16. 미국무부의 독도 오판 숨은 원인 193
17.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平和線)과 독도 196
결론: 평화를 위한 법과 대화를 지향하며 201
에필로그 203
Author
최홍배
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박사
미국시애틀대학 법학대학원 미국법(LL.M)
일본 와세대대학 법학연구과 객원교수(역임)
미국워싱턴대학 해양정책대학원 객원교수(역임)
국가고시 출제위원(역임)
행정공무원 출제위원(역임)
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박사
미국시애틀대학 법학대학원 미국법(LL.M)
일본 와세대대학 법학연구과 객원교수(역임)
미국워싱턴대학 해양정책대학원 객원교수(역임)
국가고시 출제위원(역임)
행정공무원 출제위원(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