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을 한눈에 정리하였다.
Third Edition을 내면서, 판례를 추가하였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형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Contents
내용
들어가기 8
1 Criminal Elements 9
1.1 Actus Reus (=Conduct) 10
1.2 Mens Rea (=Intention, State of Mind) 12
1.2.1 Common Law Standard 14
1.2.2 Model Penal Code Standard 17
1.3 Causation 18
1.4 Concurrence 18
2 Defense (=Affirmative defense) 20
2.1 Intoxication 21
2.2 Insanity 22
2.3 Infancy/Immaturity 25
2.4 Self-Defense 27
2.5 Duress 30
2.6 Entrapment 31
2.7 Mistake of Fact 32
2.8 Redline Limitation (= Felony중 공범의 죽음) 32
2.9 Pinkerton Rule (=Vicarious liability) 33
2.10 Consent of Victim ≠ Defense 34
2.11 Mistake of Law ≠ Defense 35
2.12 Competency 35
2.13 Defense of Others 36
2.14 Necessity 37
2.15 Unreasonable 이유 38
3 Against Person 39
3.1 Battery 40
3.2 Assault 41
3.3 Murder 43
3.3.1 1st Degree Murder 43
3.3.2 2nd Degree Murder 44
3.3.3 Voluntary Manslaughter 48
3.3.4 Involuntary Manslaughter 49
3.3.5 Special Issue 1: Husband and Wife Legal Duty 50
3.3.6 Special Issue 2: Reacting to a sufficient provocation 52
3.4 False Imprisonment 53
3.5 Kidnapping 54
3.6 Rape 54
4 Against Property 57
4.1 Larceny 58
4.2 Embezzlement 61
4.3 False Pretense 62
4.4 Robbery 64
4.5 Extortion 66
4.6 Forgery 66
4.7 Receiving Stolen Goods 67
5 Against Habitation 70
5.1 Burglary 70
5.2 Arson 73
6 Accomplice Liability 75
6.1 용어 설명 75
6.2 Crime Liability 77
7 Inchoate Offense 80
7.1 Solicitation 81
7.2 Conspiracy 82
7.2.1 Common law Conspiracy Standard 82
7.2.2 MPC Conspiracy Standard 84
7.2.3 Conspiracy Liability/Conviction 84
7.3 Attempt 87
8 Statutory Crime 90
8.1 Attempted Statutory Crime 91
8.2 Statute Purpose 91
8.3 Mistake of Law 92
8.4 Sufficient Elements 92
8.5 Defense 92
9 Notes 93
Author
장수훈
장수훈 미국 변호사 (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로스쿨/미국 변호사 시험 전문 기관 J4U의 대표이사로 수험생과 함께 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로스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MBE과목/MEE과목) 및 미국 로스쿨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 (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로스쿨/미국 변호사 시험 전문 기관 J4U의 대표이사로 수험생과 함께 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로스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MBE과목/MEE과목) 및 미국 로스쿨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