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lass Action 2
각론
$15.88
SKU
9788926833476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05/6 - Mon 05/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05/1 - Mon 05/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2/06/15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8892683347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본서에서는 영비법계의 전통적인 논리전개방식인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문제점(practical matters)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첫째 미국의 Class Action절차가 왜 우리나라에서 검토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고찰의 대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둘째 Class Action의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영미법의 특징은 오랜 관례 및 판결을 통하여 체계화되었다. 따라서 Class Action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왜 이 제도가 미국에서 발전되었는가를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Class Action절차의 개념, 기본성격, 소제기요건과 Class Action의 효과 등 그 기본 법리를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편이기 때문에 그 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이 미흡하였다는 생각에서 Class Action의 기본이론을 정리하면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넷째 Class Action의 당사자를 다루었다. 이는 피고 Class Action과 함께 본주제의 핵심부분이다. 여기에서는 Class Action의 당사자적격 및 의제성 논리의 제한 등 이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이론전개를 시도하고자 한다. 끝으로 과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와 그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겠는가를 살펴봄과 아울러 다른 문제점이 없겠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 Class Action절차의 개념, 기본성격, 소제기요건과 Class Action의 효과 등 그 기본 법리를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편이기 때문에 그 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이 미흡하였다는 생각에서 Class Action의 기본이론을 정리하면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넷째 Class Action의 당사자를 다루었다. 이는 피고 Class Action과 함께 본주제의 핵심부분이다. 여기에서는 Class Action의 당사자적격 및 의제성 논리의 제한 등 이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이론전개를 시도하고자 한다. 끝으로 과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와 그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겠는가를 살펴봄과 아울러 다른 문제점이 없겠는가를 분석하였다.
Contents
제1장 불공정 급부구제 Class Action
Ⅰ. 들어가며
Ⅱ. 소제기요건
1. 소송공동의 불능
2. 법률이나 사실의 공통성
3. 공격방향의 정형성
4. 대표적합성
5. class의 대표당사자로서 민간기구
Ⅲ. Class Action의 적용에 따른 장?단점
1. 개관
2. 기판력의 강화
3. 의제성 논리의 회피
4. 단점
Ⅳ. 불공정급부구제의 소송유형
1. 개관
2. 규칙 23조(b)(2)의 소송유형
3. 규칙23조(b)(l)의 소송유형
4. 규칙 23조(b)(3)의 소송유형
Ⅴ. 심판전치주의와 관련
Ⅵ. 소결
제2장 고용차별 Class Action
Ⅰ. 들어가며
Ⅱ. 고용차별 Class Action의 근거 법률
1.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2.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3. 동등임금법(The Equal Pay Act of 1963)
4. Title Ⅸ
5. 장애자갱생법
Ⅲ. 고용차별금지 단체소송판례의 법리
1. General Telephone Co.사건의 개요
2. 전반에 걸친 차별의 원칙
3. 동일 대립(the same impact)의 원칙
4. 연방대법원의 대응
5. 쟁점분석
Ⅳ. 소제기요건
1. 소송공동의 불능
2. 법률?사실의 공통쟁점
3. 청구 전형성
4. 대표적합성
Ⅴ. 대표성을 인정받는 자
1. 부서, 직능, 직위가 다른 구성원 간 차별
2. 전문직, 비전문직
3. 감독직, 경영직, 비감독직, 시간제 근무자
4. 채용이 거부된 자를 대표하는 현직 근로자
5. 다른 직위 또는 분리된 인사정책을 통하여 고통받는 단체를 대표한 현직 근로자
6. 현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입사지원자
7. 현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직 근로자
8. 입사지원자 및 지원 자체를 단념한 자를 대표하는 입사지원자
9. 소수인종 및 여자에 의한 대표
10. 흑인 및 여성을 대표한 흑인여자
11. 여자를 대표하는 흑인여자
12. 여자를 대표하는 흑인남자
13. 다른 소수인종을 대표하는 소수인종
14.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
Ⅵ. 관련 문제
1. 기판력의 범위
2. 소송참가
3. 급료변상
4. 화해절차
Ⅶ. 결론
1. 고용차별금지 단체소송의 현황
2. 평가와 전망
제3장 일반심판절차
Ⅰ. 들어가며
Ⅱ. Class Action 개관
1. 의의
2. 소송의 유용성
3. 소비자 Class Action
Ⅲ. Class Action의 성립요건
1. 소제기요건
2. 소송유지요건
Ⅳ. 집단피해 불법행위에 대한 Class Action절차의 적용
1. 적용배제론
2. 적용긍정론
Ⅳ. 소송절차의 진행 및 종료
1. 법원의 판단사항
2. 통지
3. 화해
4. 중재
5. 판결효
6. 배상액의 분배
Ⅴ. 평가와 전망
제4장 담배소송 Class Action
Ⅰ. 서설
Ⅱ. 담배소송의 제기와 발전
1. 담배소송의 제기
2. 담배소송의 발전
Ⅲ. 담배소송의 정착과 새로운 증거의 제시
1. 담배소송의 정착
2. 새로운 증거의 제시
Ⅳ. 담배소송의 소송유형
1. 개인의 제조물 책임소송
2. 개인의 중독성을 이유로 한 소송-Rogers v. R. J. Reynolds Tobbaco
3. Class Action
4.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소송
5. 의료비지출 구상소송-주정부나 의료보험 제공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Ⅴ. 포괄적 화해와 그 파장
1. 리겟사의 화해
2. 포괄적 화해
3. 포괄적 화해의 파급효과
Ⅵ. 평가와 전망
제5장 집단피해 불법행위(Mass Tort) Class Action
Ⅰ. 들어가며
Ⅱ. 집단소송절차의 적용
1. 적용배제론
2. 적용긍정론
3. 평가
4. 집단소송절차의 적용
Ⅲ.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유형
1. 대형참사
2. 환경오염 불법행위
3. 제조물책임
4. 혼합된 형태의 집단피해 불법행위
Ⅳ. 소제기요건
1. 다수성
2. 공통성
3. 청구전형성
4. 대표적합성
Ⅴ. 배상청구유형
1. 침해배제유형
2. 확인 내지 금지청구유형-규칙23조(b)(2) 유형
3. 배상청구유형-규칙23조(b)(3) 유형
Ⅵ. 단체소송과 병행할 수 있는 관련청구
1. 선택적 병합청구
2. 징벌배상
Ⅶ. 배상기금의 창설과 운영
1. 기금의 창설
2. 기금의 관리
3. 기금관리자
Ⅷ. 결론
Ⅰ. 들어가며
Ⅱ. 소제기요건
1. 소송공동의 불능
2. 법률이나 사실의 공통성
3. 공격방향의 정형성
4. 대표적합성
5. class의 대표당사자로서 민간기구
Ⅲ. Class Action의 적용에 따른 장?단점
1. 개관
2. 기판력의 강화
3. 의제성 논리의 회피
4. 단점
Ⅳ. 불공정급부구제의 소송유형
1. 개관
2. 규칙 23조(b)(2)의 소송유형
3. 규칙23조(b)(l)의 소송유형
4. 규칙 23조(b)(3)의 소송유형
Ⅴ. 심판전치주의와 관련
Ⅵ. 소결
제2장 고용차별 Class Action
Ⅰ. 들어가며
Ⅱ. 고용차별 Class Action의 근거 법률
1.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2.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3. 동등임금법(The Equal Pay Act of 1963)
4. Title Ⅸ
5. 장애자갱생법
Ⅲ. 고용차별금지 단체소송판례의 법리
1. General Telephone Co.사건의 개요
2. 전반에 걸친 차별의 원칙
3. 동일 대립(the same impact)의 원칙
4. 연방대법원의 대응
5. 쟁점분석
Ⅳ. 소제기요건
1. 소송공동의 불능
2. 법률?사실의 공통쟁점
3. 청구 전형성
4. 대표적합성
Ⅴ. 대표성을 인정받는 자
1. 부서, 직능, 직위가 다른 구성원 간 차별
2. 전문직, 비전문직
3. 감독직, 경영직, 비감독직, 시간제 근무자
4. 채용이 거부된 자를 대표하는 현직 근로자
5. 다른 직위 또는 분리된 인사정책을 통하여 고통받는 단체를 대표한 현직 근로자
6. 현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입사지원자
7. 현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직 근로자
8. 입사지원자 및 지원 자체를 단념한 자를 대표하는 입사지원자
9. 소수인종 및 여자에 의한 대표
10. 흑인 및 여성을 대표한 흑인여자
11. 여자를 대표하는 흑인여자
12. 여자를 대표하는 흑인남자
13. 다른 소수인종을 대표하는 소수인종
14.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
Ⅵ. 관련 문제
1. 기판력의 범위
2. 소송참가
3. 급료변상
4. 화해절차
Ⅶ. 결론
1. 고용차별금지 단체소송의 현황
2. 평가와 전망
제3장 일반심판절차
Ⅰ. 들어가며
Ⅱ. Class Action 개관
1. 의의
2. 소송의 유용성
3. 소비자 Class Action
Ⅲ. Class Action의 성립요건
1. 소제기요건
2. 소송유지요건
Ⅳ. 집단피해 불법행위에 대한 Class Action절차의 적용
1. 적용배제론
2. 적용긍정론
Ⅳ. 소송절차의 진행 및 종료
1. 법원의 판단사항
2. 통지
3. 화해
4. 중재
5. 판결효
6. 배상액의 분배
Ⅴ. 평가와 전망
제4장 담배소송 Class Action
Ⅰ. 서설
Ⅱ. 담배소송의 제기와 발전
1. 담배소송의 제기
2. 담배소송의 발전
Ⅲ. 담배소송의 정착과 새로운 증거의 제시
1. 담배소송의 정착
2. 새로운 증거의 제시
Ⅳ. 담배소송의 소송유형
1. 개인의 제조물 책임소송
2. 개인의 중독성을 이유로 한 소송-Rogers v. R. J. Reynolds Tobbaco
3. Class Action
4.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소송
5. 의료비지출 구상소송-주정부나 의료보험 제공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Ⅴ. 포괄적 화해와 그 파장
1. 리겟사의 화해
2. 포괄적 화해
3. 포괄적 화해의 파급효과
Ⅵ. 평가와 전망
제5장 집단피해 불법행위(Mass Tort) Class Action
Ⅰ. 들어가며
Ⅱ. 집단소송절차의 적용
1. 적용배제론
2. 적용긍정론
3. 평가
4. 집단소송절차의 적용
Ⅲ.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유형
1. 대형참사
2. 환경오염 불법행위
3. 제조물책임
4. 혼합된 형태의 집단피해 불법행위
Ⅳ. 소제기요건
1. 다수성
2. 공통성
3. 청구전형성
4. 대표적합성
Ⅴ. 배상청구유형
1. 침해배제유형
2. 확인 내지 금지청구유형-규칙23조(b)(2) 유형
3. 배상청구유형-규칙23조(b)(3) 유형
Ⅵ. 단체소송과 병행할 수 있는 관련청구
1. 선택적 병합청구
2. 징벌배상
Ⅶ. 배상기금의 창설과 운영
1. 기금의 창설
2. 기금의 관리
3. 기금관리자
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