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Cannabis) 규제에 관한 글로벌 법제동향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제3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28

제2장 대마의 이해와 규제 동향 / 37

제1절 대마에 관한 기본 이해 39
제2절 대마 규제에 관한 국제조약 동향 42
제3절 대마 규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 45
1. 대마 합법화의 의미 45
2. 각국의 정책 및 규제 동향 47
3.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 배경과 입법 연혁 50
제4절 시사점 61

제3장 캐나다의 대마법제 주요 내용 분석 / 65

제1절 대마법제 개관 67
1. 연방 법령 67
2. 주(준주) 법령 70
3. 「대마법」 72
4. 「통제 약물 및 물질법」 74
5. 「대마규정」 75
6. 「대마 추적시스템 명령」 77
7. 「산업용 헴프 규정」 78
제2절 「대마법」의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 80
1. 입법목적 80
2. 용어의 정의 81
제3절 성인(개인)의 대마 보유 83
제4절 대마의 생산 및 재배 85
1. 생 산 85
2. 성인(개인)의 재배 86
제5절 유통, 판매 및 소비 87
1. 유 통 87
2. 판매 및 광고 88
3. 소 비 93
제6절 대마 관련 면허(licences) 및 허가(permit) 97
1. 신청 절차 및 요건 97
2. 거절 및 취소 사유 98
3. 면허의 종류 99
제7절 특징 및 시사점 102

제4장 캐나다의 의료목적 대마에 관한 법제 / 105

제1절 대마의 의학적 효과와 부작용 107
1. 검토의 의의 107
2. 대마와 건강과의 관계 108
제2절 의료목적 대마의 법령 체계 113
1. 현행 법체계 113
2. 이전 법제 대비 개선점 115
제3절 쟁점별 주요 법제 내용 118
1. 개인의 생산 및 사용 118
2. 면허판매자를 통한 구매 및 사용 136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139

제5장 우리나라의 대마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1

제1절 대마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분석 143
1. 개 관 143
2.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 주요 조항 분석 144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2
1. 대마의 정의(범위)와 관련 152
2. 의료용 대마 법제와 관련 155
3. 대마 규제 법제 전반과 관련 157

제6장 결 어 / 159

참고문헌 165

부 록: 캐나다 대마 규제 주요 법령의 목차 181
- 캐나다 대마법(Cannabis Act) 조문 183
- 대마법 관련 하위법령 200
- 캐나다 대마 관련 주법 예시: 브리티시 컬럼비아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