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연구개발적립금연구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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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9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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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1/30 |
| Pages/Weight/Size | 165*236*20mm |
| ISBN | 979118996454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약
Executive Summary
제1장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신 공해질서로서의 유엔 BBNJ회의의 논의동향
제1절 유엔 BBNJ회의의 개관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의 논의동향 및 쟁점
제3장 유엔 BBNJ와 주요 국제규범의 비교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BBNJ
제2절 나고야의정서와 유엔BBNJ
제3절 유엔공해어업협정과 유엔BBNJ
제4절 남극생물보호체제와 유엔BBNJ
제5절 IMO MARPOL 73/78과 유엔BBNJ
제4장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이용 현황 및 파급 영향
제1절 해운산업 분야
제2절 원양산업 분야
제3절 대양연구 및 해저전선관선의 설치
제5장 유엔BBNJ 신 공해질서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유엔 BBNJ 신공해질서의 대응방향
제2절 우엔 BBNJ협상의 이슈별 대응방안
제3절 유엔 BBNJ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제1장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신 공해질서로서의 유엔 BBNJ회의의 논의동향
제1절 유엔 BBNJ회의의 개관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의 논의동향 및 쟁점
제3장 유엔 BBNJ와 주요 국제규범의 비교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BBNJ
제2절 나고야의정서와 유엔BBNJ
제3절 유엔공해어업협정과 유엔BBNJ
제4절 남극생물보호체제와 유엔BBNJ
제5절 IMO MARPOL 73/78과 유엔BBNJ
제4장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이용 현황 및 파급 영향
제1절 해운산업 분야
제2절 원양산업 분야
제3절 대양연구 및 해저전선관선의 설치
제5장 유엔BBNJ 신 공해질서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유엔 BBNJ 신공해질서의 대응방향
제2절 우엔 BBNJ협상의 이슈별 대응방안
제3절 유엔 BBNJ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