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22.68
SKU
9791158586195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5/7 - Tue 05/13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 - Tue 05/6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9/12/16 |
| Pages/Weight/Size | 152*225*17mm |
| ISBN | 979115858619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ADR 기본법 제정으로 소송·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 줄여야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은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는 물론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교육, 여성, 환경, 복지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그 범위나 강도가 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상황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책은 갈수록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ADR의 기본법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조문별로 마련하여 그 의미와 취지를 축차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책에 제시된 ADR 기본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 논의되어, 우리나라에 선진적인 ADR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게 저자의 집필 취지이다.
저자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ADR 발전과 정착에 마중물이 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입법자와 실무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필요시마다 참고하는 ADR법에 대한 참고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은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는 물론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교육, 여성, 환경, 복지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그 범위나 강도가 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상황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책은 갈수록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ADR의 기본법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조문별로 마련하여 그 의미와 취지를 축차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책에 제시된 ADR 기본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 논의되어, 우리나라에 선진적인 ADR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게 저자의 집필 취지이다.
저자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ADR 발전과 정착에 마중물이 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입법자와 실무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필요시마다 참고하는 ADR법에 대한 참고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자
제1절 한국에 ADR 법령체계는 있는가?
제2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ADR 법령체계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2. ADR 법령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제3절 한국도 이젠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고 ADR 기본법을 제정하자
1. 한국 ADR 법령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2. ADR 기본법을 이렇게 제정하면 어떨까?
제2장 우리나라 ADR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제시하다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1.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 분야만 담을 것인가, 민간형·행정형·사법형 ADR을 모두 총괄할 법을 만들 것인가/2.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법률 체계를 구성해보자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안을 조문별로 탐색해보자
1. 총칙과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2. 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3. 보칙 및 벌칙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
제3장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전체 조문을 살펴보자-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 / 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 / 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 / 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6편 보칙 / 제7편 벌칙
부록
Ⅰ. 국회에 제출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관련 법안-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6편 보칙/제7편 벌칙
Ⅱ. 정부에 의해 마련된 갈등관리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제3장 갈등의 예방/제4장 갈등관리지원센터/제5장 갈등조정회의/제6장 보칙
Ⅲ. 이웃분쟁조정 관련 법규(국내 조례 및 외국의 법률)
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제3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제4장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제5장 교육 등
2.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3장 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제4장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등
3. 싱가포르 지역주민조정센터법
제1절 서문/제2절 지역주민조정센터/제3절 조정/제4절 잡칙(雜則)
참고문헌
제1장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자
제1절 한국에 ADR 법령체계는 있는가?
제2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ADR 법령체계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2. ADR 법령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제3절 한국도 이젠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고 ADR 기본법을 제정하자
1. 한국 ADR 법령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2. ADR 기본법을 이렇게 제정하면 어떨까?
제2장 우리나라 ADR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제시하다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1.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 분야만 담을 것인가, 민간형·행정형·사법형 ADR을 모두 총괄할 법을 만들 것인가/2.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법률 체계를 구성해보자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안을 조문별로 탐색해보자
1. 총칙과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2. 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3. 보칙 및 벌칙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
제3장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전체 조문을 살펴보자-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 / 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 / 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 / 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6편 보칙 / 제7편 벌칙
부록
Ⅰ. 국회에 제출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관련 법안-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6편 보칙/제7편 벌칙
Ⅱ. 정부에 의해 마련된 갈등관리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제3장 갈등의 예방/제4장 갈등관리지원센터/제5장 갈등조정회의/제6장 보칙
Ⅲ. 이웃분쟁조정 관련 법규(국내 조례 및 외국의 법률)
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제3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제4장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제5장 교육 등
2.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3장 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제4장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등
3. 싱가포르 지역주민조정센터법
제1절 서문/제2절 지역주민조정센터/제3절 조정/제4절 잡칙(雜則)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