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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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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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29 |
| Pages/Weight/Size | 158*235*20mm |
| ISBN | 97911260066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우리나라 노동분쟁 발생 현황과 분쟁해결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김근주 · 김명수 · 박시형) 7
제1절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요 7
제2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 및 분쟁해결 처리절차 분석 12
제3절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사건 처리현황 분석 22
제4절 법원의 노동사건 처리 현황 분석 49
제5절 소 결 64
제3장 미국 노동ADR의 시사점과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방안(문강분) 82
제1절 문제의 제기 82
제2절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동분쟁해결 제도와 현황 83
제3절 미국의 노동ADR 현황과 시사점 109
제4절 노동위원회의 노동ADR 강화 방안 139
제4장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화해절차 및 현안 쟁점 분석(이 정) 147
제1절 문제 제기 147
제2절 노동위원회제도와 화해 149
제3절 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 및 방법 153
제4절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해결의 실태 165
제5절 현안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 170
제6절 소 결 187
제5장 결 어(김근주) 189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189
제2절 향후 검토 사항 192
참고문헌 194
제1장 서 론(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우리나라 노동분쟁 발생 현황과 분쟁해결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김근주 · 김명수 · 박시형) 7
제1절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요 7
제2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 및 분쟁해결 처리절차 분석 12
제3절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사건 처리현황 분석 22
제4절 법원의 노동사건 처리 현황 분석 49
제5절 소 결 64
제3장 미국 노동ADR의 시사점과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방안(문강분) 82
제1절 문제의 제기 82
제2절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동분쟁해결 제도와 현황 83
제3절 미국의 노동ADR 현황과 시사점 109
제4절 노동위원회의 노동ADR 강화 방안 139
제4장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화해절차 및 현안 쟁점 분석(이 정) 147
제1절 문제 제기 147
제2절 노동위원회제도와 화해 149
제3절 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 및 방법 153
제4절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해결의 실태 165
제5절 현안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 170
제6절 소 결 187
제5장 결 어(김근주) 189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189
제2절 향후 검토 사항 192
참고문헌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