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법

★우리 시대의 ‘진화하는 악보’, 특별법★
‘국가 체제’와 ‘개인의 권리’를 다루는 10가지 특별법 소개
계엄법/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구하라법/윤창호법 등
제정 취지와 그 실제적 영향, 그리고 대처방안까지 다뤄

특별법의 진화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마치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듯, 특별법도 시대의 요구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번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두 번째 도서에서는 최근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특별법의 의미와 핵심을 분석했다. 이 책에서는 크게 두 영역의 특별법을 다룬다.

첫째는 ‘국가 체제’와 관련된 다섯 가지 특별법이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 규칙과도 같다. 〈계엄법〉은 공연장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의 비상 대피 매뉴얼과 같고, 〈국회 선진화법〉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좀 더 조화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 규칙과도 같다. 〈공수처법〉은 연주자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특별한 장치이며, 〈국가보안법〉은 공연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 지침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공연의 시작과 끝을 총체적으로 조율하고 해석하되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가 악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다섯 가지 특별법이다. 이는 각각의 악기 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연주법과 같다. 〈구하라법〉은 연주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지침이고, 〈가정폭력특별법〉은 연습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연주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윤창호법〉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처럼 각각의 특별법은 전체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개별 연주자의 권리도 섬세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는 열 가지 특별법이 각각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논란과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다룬다. 마치 악보에 담긴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 연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각 법의 제정 취지와 그 실제적 영향, 그리고 대처방안까지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록으로 〈헌법〉의 전문을 실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룬 10가지 특별법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특별법들이 나와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특별법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다. 특별법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도구다. 이 책을 통해 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작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